지난 1월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국가미래대응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미래정책연구회(정갑윤)와 국제미래학회(회장 이남식)가 지난 해 7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될 법도 했다.
또한 이를 계기로 국가의 미래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정치권을 보면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이미 결론이 난 역사를 5.18 망언을 함으로써 국가의 동력은 미래는 고사하고 과거를 향해 갈 수 밖에 없다. 이게 우리의 퇴행적 정치 단면이다.
지난 19일 국회본관에서 열린 ’국가 미래 기본법’ 발의에 따른 간담회에 참석했다. 국가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행사장에 300명의 국회의원 중 고작 두 분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매우 실망스러웠다.
주최측은 오늘 행사가 많아서 그랬다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한 국회 본관을 행사장소로 선택한 것도 소용이 없었다. 이 광경을 떠올리니 참석자 중 한 분의 발언이 생각났다.
‘제가 이 장소를 찾지 못해 어뚱한 행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있어 그곳이 본 행사장인 줄 알았습니다. 유심히 보니 타 행사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 이곳으로 달려 왔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곳엔 정치인이 없는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주최 측 인사는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물어보면 누구나 국가의 미래가 중요하고 이 법이 필요하다고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는 당연한 응답이다. 그렇지만 이도 퇴행적 정치가 엄습하면 그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우리 정치권을 보면 개인적으로 역량이 출중한 정치인이 그 집단, 그 진영으로만 들어가게 되면 나약한 지식인이거나, 꿀먹은 벙어리, 또는 거수기로 변한다. 이러한 행태가 퇴행적이기 때문에 이 법이 심의 통과될 것이냐의 문제는 알 수 없다.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고, 방향을 제시하며,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자는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거 말고 다른 법률 제정·개정 때도 좋은 취지이지만 심의 불발된 게 어디 한 두번인가. 이것도 누구의 눈치를 봐야 하는가. 아니면 그 집단의 눈치를 봐야 할 일인가. 참으로 한심한 퇴행적 정치이다.
중국은 1953년부터 꾸준히 5개년 계획을 진행해 2020년 제13차까지 진행 중이다. 우리도 1962년부터 5개년 계획이 시작돼 1996년까지 7차까지 진행했었다. 일본은 재흥전략을, 핀란드는 미래비전 2030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정치인들은 이 틀을 깨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야 한다. 맨날 퇴행적 정치만 하고 있으니 국민은 피로하다. 어쩌면 우울하다. 정치인들은 진영논리를 떠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힘을 쏟았으면 한다. 신명나는 정치로 우울해 하는 국민을 치유했으면 한다. 각 부처의 미래 계획안이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게 하지 말고, 국가차원에서 통합조정해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금의 진영논리가 속박하는 퇴행적 정치론 국가의 미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
이민영 기자 mylee06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