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6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 실적과 평가’, ‘연말연시 민생관련 체감소비 제고방안’, ‘11년 재정조기집행 계획’, ‘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 ‘무역 자유화에 따른 고용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윤증현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라는 이름으로 회의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으로 감회가 남다르다고 회고하면서 지난 2008년 7월 유가 폭등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전환한 이후 지난 2년 반은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적 위기 뿐만 아니라 천안함 피격 및 연평도 포격사건 등의 대북 리스크까지 우리경제에 대한 도전이 결코 쉽지 않았던 기간이었으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올해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6%대의 성장이 예상되는 등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위기 이전의 GDP 수준을 회복하였으며 고용, 가계소득 등 민생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이제 우리경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어 자신감을 가져도 될 것이므로 내년부터는 위기극복을 넘어보다 미래 지향적인 차원에서 경제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위기관리대책회의의 운영에 대해 "2008년 7월 10일 1차 회의 이후 모두 82회를 개최하여 238건의 안건을 논의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리스크요인을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부문별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투자 활성화 방안과 함께 미래에 대비한 성장동력 확충 및 경제체질 개선 방안 등을 충실히 마련해 왔다"고 요약하면서 "이제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과 우리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보다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시점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이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북한 리스크를 비롯한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소홀함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증현 장관은 '연말연시 민생관련 체감소비 제고방안'과 관련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은 북의 연평도 도발과 우리군의 사격훈련상황을 비교적 큰 무리없이 흡수하고 있으나 심리적 요인 등으로 인해 내수의 핵인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연말ㆍ연시와 같이 서민경제에 중요한 시기에 전통시장․지역관광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생과 관련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증현 장관은 '11년 재정조기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내년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 내에 확정됨에 따라 내년 연초부터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으며 내년에는 집행관리대상 주요사업비 272.3조원 중 57.4%인 156.1조원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므로 각 부처에서는 이를 위한 사전준비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증현 장관은 '10년 하반기 기업현장 애로해소 방안'과 관련하여 "올해에는 이미 네 차례에 걸쳐 기업환경개선대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오늘은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방안을 논의한다"고 언급했다.
윤증현 장관은 '무역 자유화에 따른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이는 지난번 회의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소개한 바 있는 OECD와 ILO 등 4개 국제기구가 합동으로 작성한 '무역과 고용 보고서'와 관련된 것으로 무역자유화가 진행될 경우 우리의 고용과 실질소득 증가율이 G20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바 이러한 효과를 감안할 때 한‧미 FTA, 한‧EU FTA는 국가적 이익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