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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의원 “광주시교육청 정치·홍보성 예산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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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화 의원 “광주시교육청 정치·홍보성 예산 편중”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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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사업 매몰, 치적 쌓기 급급... 교육정책홍보 6억 증가·시설비 268억 감소 ”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년 예산이 교육감 공약사업 홍보, 복지 편중 등 정치·홍보성 예산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 박인화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박인화 의원(광산구·교육의원)은 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2년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 “시교육청 예산이 교육감 정책사업과 홍보에 집중되다보니 교육 행정의 기본인 정책기획, 교육환경시설, 장학활동 등 예산이 대폭 삭감돼 예산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 광주시교육청 본예산에 본청 인성복지건강과는 905억이 늘어난 971억(1,368%↑)원이 증액 편성됐고 교육시설과는 268억이 줄어든 361억(42%↓)원이 감액 편성됐다는 것.

사업별로 살펴보면, 교육정책홍보, 교직원업무경감, 혁신학교 운영지원, 사립유치원 교원처우 개선, 학교운영비지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교과서 무상 지원 등 교육감정책사업 홍보, 복지 사업은 늘어났다. 특히 교육정책홍보 예산은 3억 8,674만원에서 6억 2,012만원 오른 10억 687만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유아교육지원체계강화, 영재교육활성화, 재능진단육성,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영어교육장학활동지원, 학교운동경기부 지원, 학교교육여건개선(수용시설확충) 등이 대폭 삭감됐다.

박인화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2012년 예산은 오로지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예산과 이를 홍보하는 예산에 매몰돼 있다”며 “그동안 급작스럽게 시도했던 정책들로 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점진적으로 안정화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취임 초기인 2011년은 처음 시도하는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필요했다고 할 수 있지만 반환점을 도는 2012년에는 치적을 알리는 홍보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평가·인정받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예산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편성과 수월성을 함께 반영해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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