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KBS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도 해산절차 진행 중
[KNS뉴스통신=박강복 기자]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36개가 해산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중 14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설립된 법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통해 소관 비영리법인들은 매년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을 외교부에 보고하고, 외교부는 그 운영상황을 평가·분석하여 미흡한 경우 해당 법인에 시정 및 개선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 및 실적 제출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502개의 법인 중 399개만이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103개 법인(20.5%)은 제출하지 않았다. 4년 연속으로 사업계획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도 무려 54개에 달했다.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비영리법인 감독 소홀을 지적받은 외교부는 같은 해 10월과 올해 7월 법인담당자 실무회의, 올해 9월 부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청문을 개최하였으며, 현재 36개 부실법인에 대한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36개 법인 중 14개(38.8%)가 이명박 정권 이후 설립된 법인이다. 이병국 전 대사가 대표로 되어있는 국제개발전략센터나 G20정상회의국민지원단(현 사단법인 워크엔젤스)은 2012년 설립되었으나, 불과 5년도 되지 않아 해산되는 셈이다.
최근 5년간(2013년~17년 9월말) 외교부에 등록된 법인은 14개로 매년 2-3개만이 신규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정도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5년도 되지 않아 법인이 해산절차를 밟는 것은 이례적이다.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에는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교과서포럼’의 고문이자 현재 KBS 이사장인 이인호 씨가 대표로 있는 지역과세계연구소(2005년 설립)도 포함됐다.
박 부의장은 “비영리법인은 외교부의 보증으로 법적 인격이 부여된만큼 그에 대해 관리감독은 아무리 철저히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4년 연속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18개 법인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06년 10월까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을 개정완료 하겠다고 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업무매뉴얼 개정작업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