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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한미FTA 절대반대 결코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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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한미FTA 절대반대 결코 변함없어...”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15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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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안은 ISD 재협상 안전장치, 최악의 상황 막자는 취지...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민주당 김동철 의원(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광주 광산구갑) 15일, 한미FTA 절대반대에는 결코 변함없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최근 지역의 농민단체에서 ‘한미FTA 야합주도자’로 규정하며 마치 한미FTA를 찬성하는 것처럼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한미FTA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 김동철 의원
김 의원은 먼저, “지금의 한미FTA는 이명박 정부의 굴욕적인 재협상으로 인해 이익균형이 무너진 망국적인 협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절충안은 청와대의 진두지휘에 의한 일방적 강행처리가 임박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위험보다는 ISD재협상이라는 안전장치를 걸어놓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는 민주당내 합리적인 의원들의 고심의 산물이었다”며 “만에 하나 한나라당이 한미FTA를 현재안대로 강행처리하고 물리력저지에 실패하게 될 경우, 대표적 독소조항인 ISD의 수정은 물론 농촌과 중소기업 대책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우려가 커 이러한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절충안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 “농민단체 등이 우려하는 바대로 한미FTA로 인한 우리의 농수축산업이 와해되는 상황은 결단코 막아내야 하며, 특히 ‘완벽한 농수축산업 피해 보전대책 수립'이야말로 한미FTA의 ‘절대적 조건’이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 한 결단코 한미FTA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면서 “참고로,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그 동안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밭농업 직불제의 경우 내년부터 전격 시행되게 된 점은, 한미FTA 협상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철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한미FTA 비준 반대’라는 입장은 계속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미 제시했던 ‘ISD폐기’라는 최소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현재의 한미FTA는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확실하게 말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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