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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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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 낭비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1.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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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시의원,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허위작성 의혹도 제기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의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조오섭 의원
광주광역시의회 조오섭 의원(민주당·북구2선거구)은 10일, 제204회 제2차 정례회 경제 산업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주시의 일관성 없는 각화 농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으로 세금 1억8,500만원이 낭비되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에서 추진 중이던 각화 농산물 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난해 12월 갑자기 축소, 취소함으로 인해 중앙정부 차입금 10억의 이자상환비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760만원, 1억 6,800만원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광주시는 당초 2008년에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을 국비 123억 시비123억 융자 165억을 들여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민선5기에 들어선 지난해 12월 시비확보 어려움과 시장 상인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전면 축소하고 2009년에 받은 국고 융자 10억을 반환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2009년, 2010년분의 융자에 대한 이자 1억 8,500만원을 낭비하게 되었고, 앞으로 반환시점까지의 이자 부담도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각화농산물시장 관리사무소가 각화 화물터미널과 체결한 주차장 사용 계약과 관련 요구 자료 중 출입차량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100여대의 차량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차된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실제 도매시장은 일요일과 추석연휴 3일 동안 휴장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 임직원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화물 터미널 측에는 차량이 주차한 것으로 허위 보고 자료를 꾸며 이용자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부풀린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화물자동차 터미널 측에서는 도매시장 측과 100면 주차계약에 따라 계약 면적은 도매시장 임직원만이 주차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분이 없어 일반차량이 도매시장 임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으며, 터미널 측에서는 그에 대한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이중 이득을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3월 각화동 도매시장과 각화동 화물터미널측은 도매시장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화물터미널 부지 가운데 승용차 100대분의 주차 부지를 1년간 시 예산으로 6,000만원에 계약한 바 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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