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광주광역시의 사업 졸속추진으로 기 확보된 국비 108억여 원을 반납할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나종천 의원(민·남구3)은 10일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광역시가 ‘노후된 유통시설 현대화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한 이용자인 시민의 편의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임대자인 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이미 확보한 국비보조금 46억, 국비융자 총61억80백만 원 등 총108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사태를 맞이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행정은 정책입안 단계에서부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대책을 마련하거나 해소하고, 이해당사자가 분명히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도 수렴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해야하나 정책부재 속에 졸속 추진한 결과”라면서 “이 사업의 취소는 행정의 능률을 떨어뜨린 행정력 낭비의 전형이며, 이용자인 소상인과 시민의 편익,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혀 하지 못한 주먹구구식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비보조금과 국비융자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비보조금 46억, 국비융자 총61억 80백만 원 등 총 108억 원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있고, 국비융자에 대한 이자도 이미 1억8천만 원이나 지불해야 할 상태”라면서 “이는 대내외적으로 광주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은 물론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 사례이며, 앞으로 국비확보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지난 2008년 6월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선정‘ 이후 2009년에 시작해 20112년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 154억 원(국비46억, 시비 46억, 국고융자 62억)을 투입해, 채소 2경매장 재건축(지상1층: 채소경매장, 친환경농산물경매장/ 지하1층: 저온저장시설 등)과 주차장 확보를 위해 1층 옥상에 170면을 설치해, 현재464면을 634면으로 증할 계획으로 3년째 추진 중인 사업이다.

나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법인과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들은 총 8개동 중 1개소만 재건축하면,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하며, 공사착공 전 주차 공간 500면의 확보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요구하고 있고, 임시경매장 등 대책이 없이는 광주시가 추진하고자하는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반대하는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가 70%에 이르고 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