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의원단 일동은 10일,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과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방자치의 후퇴”라며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기초의원 중선거구제의 소선거구제 환원, 지방의회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의원들 서명을 받고 있으며 오는 15일 전국 결의대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정치적 다양성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보장하여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지난 17대 국회에서 지역주의 정당의 독점구조를 깨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이해를 기초의회에 반영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와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들 지방의원단 일동은 “그럼에도 의장협의회가 소선거구제를 통해 지방권력의 독점구조를 부활시키겠다는 것은 민의를 왜곡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겠다는 것”이라며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환원은 거대 정당의 지역주의 정치와 기득권 정치를 고착화하는 퇴행적인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 정당공천제는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줄서기로 표면화 되어 기초의회의 중앙정치 예속이라는 폐해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당의 공직자 선출이 민의와 당원의 뜻에 의한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밀실공천과 줄 세우기 공천으로 이뤄졌다는데 있고,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정당운영 시스템은 공직자 선출을 둘러싸고 각종 부정부패로 이어졌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 전가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니라 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정당민주주의, 정책과 이념을 중심에 둔 책임정치가 더욱 필요하다”면서 “이에 전제하지 않는 정당공천제 폐지는 건강한 정책대결을 통해 발전해야 할 지속적인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광주광역시당 지방의원단 일동은 “우리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이번 결정에 앞서 과연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한다면, 일방적인 지방자치 후퇴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