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국민정신건강서비스 체계 개선’이라는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의미 있는 연속 토론회가 마련됐다.
더불어 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 시행 100일의 상황을 공유하고, 후속 대책 마련과 국민정신건강증진 국정과제수행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정신건강 정책솔루션 포럼’을 이달 9일과 23일, 다음달 6일 등 3회에 걸쳐 국회에서 개최한다.
특히, 이번 포럼은 당사자 및 관련 학협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자, 소비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열린 정책제안의 장이 될 전망이다.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전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신보건의 역사에서 매우 진일보한 변화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문재인 정부가 100 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포함시킨 점은 괄목할 만한 변화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은 법 마련 및 시행과정에서의 준비부족으로 많은 논란을 겪고 있으며,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한 여전히 구체적인 정책 전략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정신건강 서비스 공급자와 소비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열린 정책 제안의 장을 마련했다.
민간자원과 공공서비스가 협력해 발전해온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의 맥락을 감안할 때, 서비스 공급자와 민간전문가 및 서비스 수요자인 당사자·가족들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정책제안과 논의의 장은 향후 개정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건강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급성기 치료로부터 재활복지지원까지의 정신건강 서비스 전 과정과 이를 보장하는 법제도 체계까지를 아우르는 내용이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에 의해 다뤄질 예정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세 차례의 토론회가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회·당사자·의료계·정부·학계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신질환의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사회복귀까지 전 과정을 고르게 다루는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