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는 “나경원 후보의 남편이 서부지법 판사를 하면서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해 700만원 선고를 받게 하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재판까지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관련 기록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4대강 반대운동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좋은 판결이고 쥐 그림에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나쁜 판결이라는 의사를 표시한다”고 말하고 “대법원에서 과거 암울한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해 주는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민청학련사건에 대해 딱 한 사람만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잘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아람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위헌이라며 36명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전원재판부에서 심의한다”며 “언론 보도대로라면 ‘재판의 3심제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지금의 형법하에서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대법관에 탈락한 법관이 ‘내년에는 꼭 되겠다. 한 번 더 성원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은 큰 문제로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이라며 “검사도 제 식구 감싸기를 했지만 스폰서 검사를 처벌하고 이번에도 사건에 연루된 검사장의 사표를 받았는데 국민이 납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대해 “한만호씨는 형이 확정돼서 통영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대한통운에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1심 재판 선고 5일전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됐고, 한만호씨가 검찰에서 ‘9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정에서 ‘자기 회사를 보호하고 찾을 수 있다고 해서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줄기차게 주장했다”고 설명하고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를 적용해서 존경을 받고 있고, 검찰에서 한만호씨를 80여 차례 소환한 것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장도 청문회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힌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잘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