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법 위반으로 추징금이 선고됐으나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이 무려 2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추징금 평균 집행비율은 고작 0.23%에 불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학재 민주당 의원이 2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연도별 추징금 집행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제 집행금은 해마다 늘어 △2007년 24조8244억원 △2008년 24조8355억원 △2009년 25조808억원 △2010년 25조1750억원 △2011년 6월 현재 25조3455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 올해 1∼6월 0.11%로 집계됐다. 평균 0.23%에 불과한 것이다.
사회지도층이 고액의 추징금을 내지 않는 것도 일반 국민들에게 ‘학습효과’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표적인 미납자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1672억원), 노태우 전 대통령(300억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17조900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574억원) 등이 있다. 검찰이 중요 추징금 미납자로 별도 관리 중인 거물급 인사는 모두 13명이다
최근 5년간 고액 추징금 미납자 100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전반적으로 경제사범들의 미납액이 많았고, 도박 개장 및 성매매알선 등 사회부조리범들의 미납액도 컸다.
김학재 의원은 “추징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거주지 확인 및 재산조사를 하고 추징보전명령을 하는 등 형이 확정되면 신속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모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