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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동거녀 살인미수 30대 징역 17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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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동거녀 살인미수 30대 징역 17년6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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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완전범죄를 기도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별거 중인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하고, 또한 동거 중이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7년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7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를 목 졸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사체를 암매장했고, 도피생활 중 만나 동거를 하던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7년 6월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가정불화로 처 B(당시 25세)씨와 별거를 하게 됐는데,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되자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4월 B씨에게 다시 합칠 것을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했다.

A씨는 또 범행 후 자신도 자살한 것처럼 위장해 도피생활을 하던 중인 2009년 3월 C(39,여)씨를 만나 사귀면서 동거하게 됐는데, C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앙심을 품고 목 졸라 살해하려다 C씨가 간곡히 부탁해 범행을 멈췄다.

앞서 1ㆍ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처인 피해자가 다시 같이 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다음, 피고인 역시 자살한 것으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완전범죄를 기도한 것으로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에 또다시 비슷한 동기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으며, 살인 범행의 피해자의 유족과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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