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확정된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소관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1조900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376조원)의 13.8%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 중에서는 44.9%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 이번 예산안 규모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7%)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8.6%)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는 3048억원에서 3274억원으로,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지원은 352억원에서 385억원으로,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원은 1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대체교사 지원은 40억원에서 3억원 늘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기초연금 예산은 2조3000억 원 넘게 늘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5조2001억 원에서 내년 7조5824억 원으로 2조3823억 원이 추가 편성됐다. 지원대상도 447만명에서 464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액은 최대 월 20만원에서 20만4000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지원대상은 123만명에서 133만명으로 늘리고, 급여수준을 중위소득 대비 28% 수준으로 인상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급여액을 112만원에서 117만원으로 올린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운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은 499억원에서 내년 1013억원으로 102.9% 인상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늘었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능보강 예산을 575억원에서 596억원으로 21억원 늘리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지원 예산도 50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렸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300개소에서 700개소로 확대 시행하고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 무료시행에 드는 예산을 1816억원에서 2617억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내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동네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가능하고, 어린이의 경우 무료예방접종에 A형간염이 포함된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