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한은 조사권' 반드시 필요

 최근 금융조사권에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의 양상에 대해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는 한은에 대한 금융조사권에 대한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발표 직후 기자들과 가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으로서 감독기관을 갖고 있지 못한 나라는 일본과 캐나다, 우리나라”라며

“전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금융위기 극복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조사권의 필요성에 대해 원론적으로 역설했다.

이어 김 총재는 중앙은행으로 금융위기 극복에 가장 앞에 나서는 한은의 조사권 필요성에 대해 “지금의 조사권 논의가 마치 한국은행이 모든 감독권을 가져야 하는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글로벌 추세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채 “한은법 개정안이 중앙은행의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