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드루킹 특검‧ 일자리 추경안 동시 통과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국회에서 드루킹 특검법안 및 3조 8000억 규모의 일자리 추경 예산이 21일 동시에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적 288명 중 재석 249인, 찬성 183인, 반대 43인, 기권 23인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이들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으로 총 87명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60일을 기본으로 하되 30일간 한차례를 연장할 수 있다.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날 추경안은 재석 261인, 찬성 177인, 반대 50인, 기권 34인으로 최종 통과됐다. 예산 규모는 3조 8317조 규모로 기재부 원안에서 218억원 순감액된 규모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3985억원이 감액됐고 3766억원은 증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