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유류세 인하 없다' 일축

26일 기획재정부의 관계자는 최근 윤증현 장관의 유류세 검토 발언과 관련해 “유류세 인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없다. 정유사들이 유가를 한시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효과를 지켜보고, 여러 요인들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정부의 유류세 인하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유럽연합(EU)와 FTA(자유무역협정)체결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의 축산농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장용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에 관련해 정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강한 요구가 있어 현재 고민중”이라며 기존의 입장에 대해 선회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재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과세의 혜택을 축소해야 할 상황에 있어 면세항목을 추가적으로 늘리게 될 경우 항구적으로 제도로 굳어져버릴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해반대의 입장에 있었으나,

정치권의 거센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해 당정은 빠르면 28일 중으로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