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 조성과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할 것
지난해 4월 11일 총선을 통해 제19대 국회에 입성한 이채익 의원(새누리당)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해박한 지식(행정학 박사)을 바탕으로 3개월 의정활동 기간에 무려 5건의 민생법안 대표발의와 45건의 공동발의를 했다.
지식경제위원회(이하 지경위) 소속의 이 의원은 초선답지 않은 무게감과 날카로움을 보여주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청년고용촉진, 보호기금법 등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과 소통하는 희망의 정치를 만들겠다는 이채익 의원으로부터 새해 계획과 국민대통합을 위해 새 정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새해 계획과 주요 의정과제는
☛ 지난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희망과 함께 2013년 계사년이 밝아왔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은 그 어느 해 보다 역동적인 한 해였다. 총선과 대선을 통해 우리 국민은 정치권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했고, 그 결과 이제 국민의 선택을 통해 새로운 박근혜정부가 들어섰다.
새누리당은 진정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챙겨나갈 것이다. 이제 기존 정치권이 밟아온 비효율적인 모습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효율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앞장서 나가겠다. 지역사업도 알뜰하게 챙겨 나가겠다.
얼마 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지 부진했던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여기에 울산대와 울산과학대, UNIST 등이 참여하는 산학일체형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울산테크노산업단지는 산업수도 울산의 최첨단R&D허브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사업, 그린전기자동차 부품개발과 연구기반 구축사업도 울산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할 사업들이다.
이미 정부 측과의 협의를 통해 2013년도 예산을 각각 15억과 165억을 반영시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제 울산 공업단지 50년 역사를 재점검 하고 향후 50년의 울산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특히 살기 좋은 문화도시의 기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자 한다. 그 외에도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과 산업기술박물관의 울산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 지경위 소속 활동 중 가장 큰 보람과 애로사항
☛ 지식경제위원회는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을 담당하는 국회의 상임위원회다. 특히, 지식경제부는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무역과 통상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정부기관이다. 중소기업청도 지역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지원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민생과 관련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다.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는 등 상생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산업수도 울산에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연구개발을 위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수지 1조 달러를 달성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앞으로 무역규모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울산의 가장시급한 문제와 대안은?
☛ 울산은 2011년 전국 수출액 중 18.2%인 1,014억불을 달성하여 대한민국 1위의 수출도시다. 그런데, 울산지역의 산업단지는 현재 너무나 노후화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
울산은 지난 1962년부터 조성되어 약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선진국형으로 산업단지 구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3,673억 원을 들여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동에 테크노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테크노산업단지 안에는 첨단융합부품소재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단지 등 연구와 생산기능이 융합된 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본 사업을 통해 울산이 동남권 신성장의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
▲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지역경제 균형발전과 통합을 위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무엇이고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면?
☛ 박근혜 정부는 선거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을 아우르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즉, 완전하고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계층과 지역과 이념을 아우르는 하나 된 대한민국. 그 시작은 지역균형발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역별 권역별 특수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균형발전을 이루어 지역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 급선무다. 20년이 넘는 오랜 행정경험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통합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 무엇보다 울산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울산의 발전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있다. 우리 울산은 지난 50년간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어 왔고 산업화의 역사를 간직한 상징적인 곳이다. 그 중에서도 울산 남구는 대한민국 공업화의 시발점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선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울산의 미래성장동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조성과 울산 산학융합지구 조성을 통해 미래선도산업을 육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오일허브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의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을 생각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역 특성화시장을 발굴하고 지역축제를 연계하여 죽어가는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 울산관련 사업예산이 약50억원 증액되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인가
☛ 2013년도 예산안 가운데 울산 관련 4개 사업에 대한 예산 50억원이 상임위와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되었다. 증액된 4개 사업은 울산 뿌리산업 ACE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0억(신규), 조선해양 도장표면처리 연구기반 구축사업 5억→15억, 그린 전기차 부품개발 및 연구기반 구축사업 145.5억→165.5억, 울산 국가산업단지 종합비즈니스 센터 건립 10억 원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6월 18일 산업기술이사회로부터 설립계획 승인 인가를 받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울산분원 예산 26억원도 정부안대로 확보가 되었다.
특히 울산 뿌리산업 ACE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0억원을 들여 남구 두왕동 테크노산업단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에 신규로 확보된 국비 10억원을 통해 지역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R&D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할 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165.5억원이 반영된 그린카 사업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493억원을 들여 개발할 계획인데 이는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산업수도 울산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R&D 기반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울산의 R&D 기반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이를 타개할 방안은
☛ 울산의 산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R&D 부문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R&D 인프라 확충이 매우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얼마 전 의원실 주최로 ‘울산 미래 50년 재도약을 위한 R&D발전 전략’ 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그 동안 부족했던 울산의 R&D인프라와 연구개발 인력 등 연구개발 역량 제고와 산업수도 울산의 재도약을 위한 산업고도화 방안 등이 논의 되었다.
이 자리에서 ‘울산의 산업역량에 비해 R&D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기술 가치 중심의 생산구조의 전환과 지속적인 신기술 신사업 창출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R&D특구의 지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힌바 있다.
현재 연구개발특구는 ‘대덕(2005.1)’, ‘광주(2011.1)’, ‘대구(2011.1)’의 3곳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요건으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 연계되어 있으며, 사업화를 위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외국인 투자 유치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울산은 이러한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울산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다면 현재 자동차 조선해양 석유화학공업 중심의 울산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미래신성장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아울러 각종 개발사업(연구소 기업 설립을 위한)에 대한 인허가 및 부담금 감면 세제지원이 가능하고 국가산업단지와 마찬가지의 각종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하루속히 울산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울산의 지역발전은 물론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과 융복합산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조영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