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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당국자, SOFA 개정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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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당국자, SOFA 개정논의 시작
  • 김희광 기자
  • 승인 2011.06.14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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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당국은 퇴역 미군들이 1978년 미군기지 ‘켐프 캐럴’에서 고엽제를 매몰했다고 주장하자 공동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제공: AP통신)

[서울=신화/KNS] 14일 한국과 미국정부 관계자들은 주한 미군기지 안에 독극물 매립 의혹이 대두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에 관련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모임을 서울에서 갖은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개정된 주한 미군지위협정은 한국 내에서 미군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협정으로 미군에게 부여한 법적 보호조항이 한국인들에게 불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때 산발적으로 한국민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

서울에서 300km 떨어진 칠곡 '캠프 캐럴‘ 미군기지에서 30년 전 고엽제로 알려진 에이전트 오렌지를 미군이 비밀리에 매몰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한 미군지위협정의 정당성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고엽제 매몰의혹으로 에이전트 오렌지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33,000명의 베트남전쟁 참전 용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외무부는 공동조사의 진행상항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주한 미군지위협정 (SOFA)의 개정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에 최종 개정된 주한 미군지위협정은 미군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사법권 행사를 늘렸으며 주한 미군에 의한 한국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한국전의 유산으로 28,5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영문기사 원문)

S. Korean, U.S. officials discuss possible SOFA revision

SEOUL, June 14 (Xinhua) -- South Korean and U.S. officials held a meeting Tuesday in Seoul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as the allies look into allegations that U.S. forces secretly buried toxic chemical substances at a military base here.

The agreement, signed in 1967 to provide legal basis for U.S. forces to operate here, has met with sporadic public decry here whenever legal protection it offers for U.S. soldiers came into question.

This time around, allegations that U.S. forces dumped over 30 years ago the toxic defoliant Agent Orange at one of their bases in Chilgok, some 300 km southeast of Seoul, stirred up new debates about the validity of the agreement.

The news rattled South Korea, a country with more than 33,000 Vietnam War veterans who has suffered numerous after-effects from exposure to Agent Orange.

Seoul officials have said they remain open to the possibility of revising the SOFA if necessary, although they are currently focused on progress in the ongoing joint investigation.

The SOFA was last revised in 2001, which allowed more crimes by U.S. military personnel to be tried at local courts and attempted to ensure more respect on the part of the U.S. troops for South Korean environmental laws.

Some 28,500 American troops are stationed here, a legacy of the 1950-53 Korean War.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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