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자의 선거공약은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공약이 제시됐었다. 그 중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제공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언론에 대한 정책공약도 내놓았다. 그 내용의 핵심은 ‘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들이다.
최근 한국방송학회에서 이들 대선공약 가운데 방송매체 정책에 대한 세미나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미디어정책 관련 공약이 미디어전반에 걸쳐 보다 더 뚜렷한 방향성과 구체성이 결여 돼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지난 5년간 현 정부의 임기 기간 동안 방송계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했고, 미디어법 개정의 논란 끝에 종합편성채널 4개와 보도전문채널이 탄생했지만, 과도한 종편채널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미디어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다.
5년 전 미디어 정책의 핵심이 ‘미디어 산업진흥과 글로벌미디어 육성’ 이라는 구호를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융합 부분에서의 조율과 방송산업 흐름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09년 이후 스마트 미디어 확산으로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국내 방송콘텐츠 산업 생태계의 변화도 가시화 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속에 차기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새정부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 미디어와 방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있다.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 정책 이념을 재정립하고, 미디어 정책의 중장기 비전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통합적 차원에서의 법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미디어 융합시대를 맞아 통합법 체계를 구축하여 방송정책의 기본 원칙인 공공성·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롭게 형성되도록 체제정비를 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방송만의 영역, 방송의 독립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방송이 맡아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는 스마트 시대에도 보장돼야 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실질적인 GDP 성장률은 3% 수준인데 방송산업 전체의 실질적인 성장률은 1%에 불과하다.
글로벌 미디어의 치열한 경쟁 속에 방송산업 육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공영과 민영방송을 동일선상에 두고 매체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기준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무료방송과 유료방송매체의 차별화를 통한 매체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유료방송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상파 방송과의 차별화로 방송시장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유료방송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사회적 책임이 강화돼야한다.
디지털 다매체 시대에 우수한 양질의 콘텐츠로 국제경쟁력이 확보돼야 한다. 방송 컨텐츠 진흥을 위해 방송산업진흥기본법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현재 영화, 음악 분야에는 별도 진흥법이 있다. 지금의 방송법은 과거 규제법 성격을 지니고 출발하여 서로 법체계가 맞지 않는 사례가 많다. 방송의 독립된 정책을 추구하는 별도의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미디어 이용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어 사회 통합적 정책을 실현시켜야 한다. 미디어이용의 시민참여로 소통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 방송은 어디까지나 수용자 중심정책으로 우선해야 한다.
시민 저널리즘의 활성화를 위해 1인 미디어에 대해서도 지원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와 이용자 창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디어 교육의 공교육화가 실현돼야 한다.
지역문화 발전과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다양성에 기여해야 한다. 방송광고시장 합리화로 미디어의 공공성과 산업성이 확보돼야 하며, 방송광고 판매제도를 합리적으로 재정비 해야 한다.
향후 미디어정책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미디어이념을 재정립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중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
편집인 사장 최 충 웅 choongw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