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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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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시설 설치․관리 교육,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6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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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수요에 맞는 교육으로 운영 효율화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교육 기능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의 중복성을 없애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1.2.16) 한다고 밝혔다.

* 교통약자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금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통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교육기능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하여, 교통약자관련 교육 체계를 명확하게 하고 교육계획부터 운영까지 일관성 있도록 하였다.
* 교통사업자 : 여객자동차, 도시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수단을 운행․운항하거나 여객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교육(대상 : 신규 사업자) : 1년 이내, 1회, 4시간 교육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내용이 다른 교통 관련 계획에 반영하여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되는 교통관련 계획간의 중복성을 줄이고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저상버스의 표준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표준모델 기준 및 이를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계획과 교통사업자 교육에 대해 연계성과 일관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11.2.16~’11.3.9) 중 국토해양부 교통안전복지과(Tel.02-2110 - 8684,8685)로 제출하면 되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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