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 시책이 국토해양부의 미불용지 정책의 추진방향을 전환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각 지방국토관리청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자와 지방자치단체(도, 시군)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국도 미불용지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포항시는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시유재산찾기' 시책에 대한 추진방향 및 성과 등을 중심으로 사례 발표를 했다.
국토해양부는 포항시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국도편입 토지 가운데 개인 명의 토지(미불용지)를 전수 조사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국가로 소유권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향후 미불용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정책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의 미불용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 정책은 토지 명의인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해 소유권을 정리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미불용지 정책의 방향 전환은 포항시의 '시유재산찾기'시책에 공감하고 이뤄졌다.
국토해양부가 10월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현 민주통합당 원내총무)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도로의 미불용지는 파악된 규모만 공시지가 기준으로 2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2006년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유재산찾기’ 전담부서를 설치해 도로미불용지 소유권정리 업무를 적극 추진해 왔다.
그 동안 동지역에 소재한 도로의 미불용지 가운데 326건(533필지 13만5398㎡ 공시지가 1036억원)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통해 포항시 명의로 소유권을 정리했으며 토지명의인의 협조를 받아서 17건(23필지 2987㎡ 공시지가 22억원)을 소유권을 정리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도로의 미불용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정리하고 있으며, 52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2건을 승소했으며 40건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