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발 ‘반값등록금’ 바람이 태풍이 되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이 쇄신의 핵심”이라는 발언에서부터 촉발된 반값등록금 열풍은 이제 거스릴 수 없는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는 오는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획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 숙명여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서울시내 4개 대학이 8일과 9일 양일간 학부생을 상대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동맹휴업 찬반투표에 돌입해 유효투표자의 전반 또는 1/3 이상이 찬성하면 10일 오후부터 동맹휴업에 돌입하고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이틀간 학부생을 상대로 총투표를 진행해 유효 투표자 가운데 찬성표가 절반 또는 3분의 1을 넘으면 10일 오후 동맹휴업을 하고 광화문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국 42개 대학의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 100여명이 지난 7일 '전국 대학생 동맹휴업 학생회장 선언'을 통해 10일 반값 등록금 촉구를 위한 동맹휴업 추진을 결의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촛불집회에 힘을 싣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와 민주당 원혜영 의원실이 여론조사기관 우리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조건부 찬성을 포함해 응답자의 89.7%가 '반값 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제 반값등록금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는 분위기다.
문제는 실행시기와 방법. 일단 정치권에서는 등록금 부담이 가중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행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정부 역시 당초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에서는 추경의 편성을 통해 올 2학기부터라도 당장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론수렴과 면밀한 재정검토를 통해 이르면 내년부터 실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 자체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10조원에 달하는 적립금의 활용을 주문하며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대학들은 당장 등록금을 대대적으로 인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등록금 문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돼선 안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가 본질”이라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통한 점진적 인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각 대학의 적립금 사용과 구조조정을 압박하는데 대해선 “적립금은 대학 발전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쓰여져야 한다”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적립금을 쓴다면 다른 데 투입할 비용이 없어진다. 적립금 문제로 대학들을 무조건적으로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과는 별개로 대학들 역시 등록금 인하 자체는 피할 수 없다는걸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편, 오는 10일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인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집회에 대해 경찰은 불법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규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9일부터 일부 대학생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이행 촉구 불법집회로 인해 국민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10일 예정된 대규모 불법집회에서 야간에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고 잇다.
또한, 이 청장은 “10일 일부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공지해놓은 상태이고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바 제한통보의 범위를 넘어서 많이 집결하게 된다면 집회가 허용된 장소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으나 집회가 불허된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 대학생들이 모일 경우 경찰은 경력을 배치해 진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 ‘집결 제지’ 하겠다”며 “광화문 빌딩 앞 공사 등의 관계로 신고인원을 500명으로 제한 통보했다.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인하를 논하는 순수한 시위라면 50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고 밝혀 충돌이 불가피 해 보인다.
경찰은 10일 집회에 2천 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한효 기자 kns@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