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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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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제18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 편집인 사장 최충웅
  • 승인 2012.12.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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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웅 편집인 사장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64년 헌정사의 10번째 대통령이자,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이어 최초의 부녀(父女) 대통령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선에서 50% 이상 득표하기도 처음이다.

1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자 3072만명 중 51% 남짓 1600만표 가량을 얻어 당선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48% 남짓 1500만표 가량을 얻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득표율 50%를 넘긴 대통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70%를 약간 넘을 것으로 예상했던 투표율은 75.8%까지 치솟았다.

이번 대선은 유례없이 치열했다. 모든 여론조사가 두 후보 간 박빙의 승부를 예고해 왔다. 1987년 13대 대선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투표율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75.8%로 오른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지금까지 대선에서 ‘투표율 높으면 보수 후보 진다’ ‘서울서 이겨야 대선서 이긴다’ ‘ 40대 유권자서 지면 낙선한다’라는 대선에서의 3대 징크스도 깨졌다.

이제 박 당선인은 문 후보를 비롯한 낙선자들과 함께 저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때다. 과열 선거가 휩쓸고 지나간 선거전장터에는 분열과 갈등, 질시와 원망의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있다. 그 잔해를 치우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서로 기꺼이 감싸주고 안아주는 포용의 정신이 절실하다. 감정의 골을 서둘러 메워야 한다. 정치권부터 화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국민 통합에 실패했다. 분열된 국민을 통합하려면 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보다 더 결연한 각오와 실천이 필요하다.

우선 국민 통합이 가장 급선무이다. 이제 박 당선인이 앞장서야 한다. 만사를 제쳐두고 패배감과 상실감에 휩싸인 절반의 국민들 심정부터 헤아려 국가와 국민을 책임진 새 대통령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국정 운영의 틀을 짜나갈 수 있다.

박 당선인은 어젯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인사말을 통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박 당선자는 ‘100%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국정쇄신정책회의를 설치해 계층·세대·이념·지역·정파를 아우르는 인사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대탕평 인사를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박 당선자 스스로 ‘친박’의 울타리를 밀치고 나와야 한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부터 실천해야 한다. 대선에서의 논공행상을 최대한 배격하고, 정파를 뛰어넘어 폭넓은 인재를 중용해야 한다.

박 당선인 스스로 “대통합의 시작은 지역균형 발전과 인사 탕평”이라고 밝혔다. 인사가 만사다. 측근 중심의 인사에서 탈피해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새 정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그동안 유럽발 재정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 밀려오고 있다. 지금 지구촌은 장기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향후 10년 세계 경제가 연평균 3% 미만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풍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로는 장기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눈덩이처럼 쌓이는 국가·가계 부채와 저출산 고령화, 청년실업, 사회 양극화 등 내부 위협 요인에 시달리며 성장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은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는 공허하다. 박 당선인은 135조원이 들어가는 복지 공약을 내걸었다. 재원 마련 방안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일임은 대다수 국민도 알고 있다.

여야가 표심을 의식해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한 공약이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은 공약을 재조정해야 한다.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장밋빛 공약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번복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솔직히 양해를 구하고 사과하면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공약은 지켜야 하지만 당장 해야 할 것과 중·장기 과제로 추진할 것을 구분하는 선거공약 아닌 국정(國政)공약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박 당선인은 18일 마지막 유세에서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는 민생 대통령이 되겠다" 고 했다. 민생 대통령을 공약하면서 ‘중산층 70%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은 3%대로 하락하고 가계빚 1000조 원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당수 기업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고용 악화도 심화될 전망이다. 박 당선인이 내건 201개 공약을 실천하는 데만 131조 원의 재원(財源)이 소요된다. 기업들은 박 당선인이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을 주시하면서 행여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포퓰리즘을 경계하고 성장의 동력이 될 기업들에 힘을 주기 위해 과도한 경제민주화 공약의 조정도 필요하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가 안보다. 박 당선인 앞에 놓인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는 한반도 외교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것이다. 나라 안팎에서 시련의 큰 파고가 밀려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추가 핵실험을 위협하고 있다. 오는 26일 일본에 아베 신조의 자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마찰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화민족 부흥’을 외치는 시진핑 공산당총서기의 중국, 1월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시작되는 미국, 아시아·동북아·한반도를 사이에 둔 이들 G2국가의 주도권 각축도 격화하고 있다. 복잡 다단한 외교적 도전에 대처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유지하고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선거의 열기와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승리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도, 패배한 후보를 성원했던 유권자도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돌아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마음을 합쳐야 한다. 선거과정에서 빚어졌던 대립과 반목, 갈등과 분열의 감정을 접고 국민 대통합의 대도로 함께 나가야 한다.

 

편집인 사장 최충웅 choongw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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