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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등록금, 중수부 존폐, 미군 고엽제 등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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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등록금, 중수부 존폐, 미군 고엽제 등 공방 예상
  • 선일지 기자
  • 승인 2011.06.08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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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참석 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펼친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와 고등학교 역사교육 강화 등 교육 현안과 저축은행 비리의혹 수사와 맞물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대검 중수부 존폐 문제 등의 사법개혁에 대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주한 미군의 고엽제 불법 매립 등과 관련해 한ㆍ미행정협정(SOFA) 개정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대학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여야는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데 대해선 큰 이견이 없어 여야 모두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해서는 폐지해야한다는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여당 내부의 일부 의원들의 반대 입장이 나오며 다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청와대가 대검 중수부 존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일지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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