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만 표를 등에 업고 탄생한 이 정부는 3백만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 하였다. 허점투성이고 실현치 못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4대강까지 밀어붙이는 불도저의 힘으론 국민실업대란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급기야 미친 대학등록금 반으로 절감해 달라고 하는 시대적 항명으로 국민들은 1인 시위까지 벌려가며 어려운 가정경제를 지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국민 기대치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가게 빛만 늘어가는 실정이다. 대학 납부금을 미상환하여 신용불량이 된 학생들을 보더라도 나라 경제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증명이다. 이 정부는 출발 할 때부터 ‘실현 할 수 없는 허구로 입증된’적하효과로 군중심리를 이용한 게 사실이었다. 아궁이에 불 때면 아랫목에서 위목으로 전체가 따뜻해 질 거라는 비유가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환상만 가지고 과감하게 밀어 붙였기에 허구가 노출된 것이라 하겠다.
현재 복지정책은 저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격하시켜졌고, 노인들이 처한 실버정책이 파괴된 오늘날 정부는 아무생각없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을 모른체 한 단 말인지, 국민들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실업자가 4백만, 근로빈곤층이 3백만, 내집가지고 있으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는 1백만 가구시대, 현 정부의 무능함을 어찌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인지 눈앞이 캄캄하다.
새로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경제를 회생시키고 실버복지를 실현해 나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고, 챙겨야 한 표라도 더 수확하게 될 것이다. 지난 3일 청와대 박근해 회동은 현대통령이 아부를 하는 것처럼 화면에 보여 졌을 것이다. 앞으로 잘 봐주고, 후임의 길을 탄탄대로 터고 심판의 초읽기를 내심 드러내놓은 항복의 자리로 인정했다.
누군가 새 대통령이 있어야 된다면
일자리 창출도 선거용으로 포장하지도 말고, 실버복지나, 복지 정책도 김치 몇 폭 담가다주고 땜 방식으로 보여주는 정책을 더 이상 보기 싫다는 대국민의 항명으로 받아들여 진정한복지에 심혈을 기울려 달라고 부탁해본다. 민심은 곧 천심이니. 하늘도 알고 땅도 알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을 기만하지 않고 도덕지수가 결여되지 않는 착한 대통령으로 서민의 애한을 알아차리는 새 대통령이기를 바라마지않는다.
- 한국 시민기자협회 (http://www.civilreporter.co.kr/) 고성중 사무국장-
고성중 기자 kosj770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