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는 2월 13일(일) 개별 매몰지 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게 하는 “매몰지관리 실명제”를 확대 실시해 철저히 이행토록 하고, 전국 지자체에 세부지침을 시달했다.
“매몰지 관리 실명제”는 전국 각 매몰지별로 실명으로 담당 공무원과 담당부서를 지정, 일일점검을 통해 매몰지 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붕괴․유실 또는 상수원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정비 필요 매몰지는 시․도 부단체장이, 일반 매몰지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직접 매몰지 관리상황을 점검토록 하였으며, 일일 진행상황을 중앙대책본부, 농식품부, 환경부에 보고토록 했다.
※매몰지 현황(2.12일) : 4,632개소(구제역4,429/AI 203)
또한, 중앙대책본부는 지난 2.11일(금) ｢매몰지 정비․보완 추진일정 및 관리지침｣과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집행요령｣을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시․도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통해 3월말까지 매몰지 보완 정비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자체조사 및 사전 설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을 해 줄 것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다음주부터 개산계약, 수의계약, 성립전 예산집행 방법 등 매몰지 정비사업 계약 등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2.15∼17일)해 지자체의 사업 조기추진을 지원키로 했다.
그동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19일 중대본부 전체회의에서부터 매몰지 관리 및 상수도 보급, 예산지원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2.1일부터 총리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 ｢사후관리 TF｣를 운영해 범정부적으로 매몰지 관리 문제에 대처하고 있고
1.24∼28일 낙동강 상류(경북)지역 매몰지 89개소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2.10일부터 한강 상류(경기․강원․충북)지역 매몰지 99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나머지 매몰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2.17∼28일) 해 3월말까지는 전 매몰지에 대한 보완․정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맹형규 중앙대책본부장은 2.13일(일) 경기도 파주의 가축 매몰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매몰지 관리카드 작성여부, 침출수 및 가스 유공관 설치, 복토조성, 배수로 등 매몰지 조성 및 관리실태를 점검한 후,
“매몰지 관리는 구제역 방역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해빙기가 오기 전에 정비가 필요한 모든 매몰지를 신속하게 보완·개선하여, 2차 환경피해를 철저히 예방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