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또 확진자 격리는 기존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고 마스크도 입원병실이 있는 병원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한다. 또한, 코로나 관련 검사나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 당분간 유지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위기경보 단계조정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3년 4개월여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를 해제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코로나 최전선에서 헌신한 의료진,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에 노력을 기울인 보건산업종사자들, 지자체 공무원, 보건 당국 등과 방역조치에 협조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정부는 질병 위험도 하락 및 안정적 방역상황, WHO의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5.5.)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6월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 방역 조치는 1·2단계 통합 및 조기 시행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 추진(2단계, ~2023) 등이다.

격리는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의원·약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전환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방역 조치는 조기 완화한다.

또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비, 백신·치료제, 생활지원비 등 지원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 결정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9일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6월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주요 방역 조치는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기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3.29.)의 1·2단계 조치를 통합해 조기 시행하고 의료대응 및 국민 지원체계는 의료계·지자체 등 현장 준비 및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로드맵에 따라 1단계(6.1.)·2단계 순차 시행한다.

또 방역 조치 이후 효과적인 감시 및 표본감시 체계(2024.1.)로의 안착 도모를 위해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사업(2단계)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사업장․학교 등) 자체 지침을 마련,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격리 권고 전환에도 이들 취약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를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 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 입소자 취식을 허용한다.

검역은 입국 후 3일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를 당초 계획대로 종료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들의 조기 완화는 격리 권고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 등 행정 절차가 빠르게 완료될 경우 위기단계 ‘경계’ 하향 이전 시행도 검토할 계획이다.

그 외의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 경감과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역조치 완화에도 불구하고 당초 로드맵의 계획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고위험군 중심의 PCR 검사 시행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현재 9개소로 축소된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한다. 진단‧치료‧처방이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현 1만 697개소)과 재택치료자를 위한 의료상담 및 행정안내센터 운영은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치료를 위해 행정명령 등으로 동원 중인 한시지정병상은 최소화하고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해 구축한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과 긴급치료 병상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감염 시 건강피해가 큰 환자들이 밀집된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환자와 보호자(간병인)의 선제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매일 발표하는 확진자 통계는 주단위로 전환하고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범정부 대응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중심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이러한 방역 조치 완화 이후에도 우려변이 발생 및 유행확산 여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면서 완전한 표본감시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감염병 등급이 조정(2급→4급)되는 2단계 조치 시행 시 ‘코로나19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를 도입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감시체계는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기존 호흡기감염병(8종) 통합감시체계와는 달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를 대상으로 임상정보(성별, 연령, 증상 등)를 수집해 질병 발생 수준과 경향을 파악함은 물론 병원체 정보도 수집, 분석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 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상적 관리로의 신속하고도 안전한 이행을 추진함과 동시에 고위험군·취약집단 보호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 의료대응체계와 정부 지원은 유지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유행 전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외 방역 상황을 면밀히 살펴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완화 이후 대규모 재유행이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선제적인 방역 조치 재강화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도 발표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팬데믹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과 대응 과정에서 한계점이 노출된 점을 감안해 새로운 차원의 대응역량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 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한 5개 분야, 24개 과제, 79개 세부과제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일 100만명 발생 대비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도 밝혔다.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그동안의 정책 평가 및 이후의 정책과제 발굴을 통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에 나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대응, 사회·고용, 경제·산업 분야 등에서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지난 3년여간 이루어졌던 정책을 평가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