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폭탄 인구 위기 정부만 믿지 말고 민간 단체에서 앞장서
[KNS뉴스통신=방윤정 기자] (사)한국부동산연합회, (사)재외동포포럼은 인구 절벽시대의 해법을 찾는 정책 토론회를 지난 2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는 (사)한국부동산연합회/(사)재외동포포럼 주최-주관하고 포럼엔 재외동포, 다문화, 부동산 등 관계단체, 학계 및 언론기관 80여 단체 및 각계각층 150여 명이 참석하여 (사)한국부동산연합회 지태용회장의 개회사. (사)재외동포포럼 조롱제 이사장의 환영사. 홍문표(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춘식(국민의힘 국회의원), 양승조 (전)충남도지사의 축사로 나섰다.
이 포럼에서 지태용 회장은 주제발표에, 인구절벽 시대의 해법은 "재외동포역이민자를 위한 정착도시 건립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다문화 세대를 아우르는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법과 국토균형발전 대안을 정착도시 건립을 위한 주제로 토론에 나선 윤선화(한양대부동산학과 겸임교수/부동산학박사), 정지윤(명지대산업대학원 이민다문화학전공 주임교수/산업경영공학박사), 황준호(스마트건설교류회회장/융합기술겨명학박사), 김동성(송원대학산학연구소소장/경영부동산학박사), 금종례(제8대 경기도의원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행정학박사), 김정남(디지털새마을협회회장 교육학박사), 다이에나킴(미국뉴욕 뉴저지부동산법변호사/법학박사) 등이 현실적인 인구 증가 방안을 제시했으며, 국토균형 발전의 해법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은 '사람이 경제이다', '사람이 없는데 무슨 문화가 있겠냐'는 등 인구경제학적 차원의 담론이 주류를 이뤘으며, "지역 경제 해결은 재외동포 750만 역이민 정책을 펼치는 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윤선화 박사는 해외부동산 관련 단체나 전문가가 바라보는 정착도시와 국내외 외국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강조 ▲정지윤 박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착도시와 외국인력의 교육 및 소통을 위한 거주센터 건립의 필요성 ▲황준호 박사는 국제융복합 K-정착도시! 역이민다문화가족 새정착지와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글로벌문화마을로 365축제도시 설계 ▲김동성 박사는 지역특색에 맞는 귀농 귀촌 맞춤형 농업도시 제시 ▲핵 폭탄보다 무서운 인구절벽 해법 제시 ▲김정남 박사는 내국인이 바라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지역 대처 방향 ▲다이에나킴 박사는 역이민 정착도시를 바라보는 미주 한인들의 현지 반응과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하는 한인들의 수요 및 그들의 니즈에 대해서 강조했다.
한편, 홍문표 국회의원, 최춘식 국회의원, 양승조 (전)충남도지사는 축사에서 시한폭탄 인구 위기를 정부만 바라보지 않고 민간 단체에서 앞장서고 있는 모습에 감동적이며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절벽, 붕괴, 소멸은 인구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어질 때까지 세계 유례없는 압축성장으로 갖가지 1위 기록을 세운 한국은 인구문제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산아제한 나라에서 합계 출산율 세계 최저국이자가장 급격한 인구감소국으로 반전했다. 이 때문에 2003년 참여정부의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시작으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과 2012년 위원장 대통령으로 격상, 2017년 장관급 부위원장 신설 등등 역대 정부마다 다양한 정책을 내걸었다. 또한, 2006년 1차 기본계획 수립 이래 15년간 280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지금껏 실효성 있는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은 결혼과 출산 기피 현상에 일본보다 급격한 ‘초고령화’가 맞물려 훨씬 복합적인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2030년까지 특단의 전환점을 찾지 못하면 ‘공멸의 길’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절박한 빨간 불이 켜져 있으며, 더 이상 정부나 정치권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현실에 세계부동산연맹 한국대표부/(사)재외동포포럼이 주관한 저출산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법과 국토균형발전 정책포럼은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방윤정 기자 happybang1st@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