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수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되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강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이고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풀어가야 한다”면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난 15년간(2006~2021) 종합계획을 만들고 280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을 기록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들, 청년·맞벌이 등 정책 수요자, 국회 인구특위 위원장, 당 정책위의장 및 청년최고위원 등 민·관·정 관계자들과 함께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김영미 부위원장의 '저출산 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추진방향' 발표와 정책 수요자들 및 전문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하는 주제별 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저출산 5대 중점과제’에 더해 ‘고령사회 대응 5대 과제’를 제시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며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보고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돌봄지원 ▲일·육아병행 ▲주거·건강 지원 ▲저출산 대응력 강화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위원장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는 2015년 이후 약 7년 만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인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 7개 부처 장관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는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김영미 부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방향을 보고받은 후 조속히 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과제 및 정책 추진 방향’의 핵심 4대 추진 전략은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격차 해소 ▲구조개혁과 인식 제고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를 설정했으며 이 과제들에 대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로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 여건 조성,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가구원 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양육비용 부담 경감 : 부모급여 지급,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난임지원 확대,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등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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