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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내에 정부 채무상한선 도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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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내에 정부 채무상한선 도달 우려
  • 김희광 기자
  • 승인 2012.11.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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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KNS뉴스통신] 매튜 루더포드 미 재무부 금융 차관보는 31일 "올해말에 미 정부 채무액 상한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의회가 그 안에 채무상한선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초에는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차용할 수 있는 채무상한이 연방법으로 정해져 있어 의회가 법 개정을 반복해 가면서 이 상한선을 인상해 왔다. 현 상한선은 16조 3900억 달러로 결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미 정부가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는 관계로 2012년의 재정적자가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를 초과하여 현 시점에서 채무액은 약 16조 1600억 달러에 달해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1년 8월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마지막 순간까지 채무 상한선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린 후에야 겨우 상항선 인상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2013년 초 까지 의회의 채무 상한액 인상 조치가 없으면 내년 초 정부 일부 기능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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