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는 반발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경찰의 대응이 보다 단호하고 강력해야 한다는 양론들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008년의 이른바 ‘촛불정국’, 그리고 시위 진압 과정에서 여러 명이 사망한 2009년의 ‘용산사태’를 겪으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결국엔 경찰의 시위진압이 사회적 갈등 해결수단으로 기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 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기도 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임무를 가진 경찰의 위기관리는 현재 주로 재해경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있다.
특히, 특정지역의 시위집회 발생 시 경찰의 활동은 피해의 발생을 예방·경감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경찰의 주요 임무지만 정작 자신들의 위기와 홀대로 인해 수난을 당하는 경찰관들의 업무영역이 존재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인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 반한다. 이른바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의 애환을 말하는 것이다.
이들 일선경찰서 경비과 직원 과 이 부서의 책임자인 경비과장의 시위 현장 임무와 그들이 책임지고 있는 업무의 고단함에 비해 매우 소극적인 대우에 머물러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각종 재난 및 화재 등의 사고발생 예방 및 대응은 소방, 그리고 일선 시위집회 현장은 경비과의 업무영역이라는 삼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는 범죄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도 큰 변수가 된다. 최근 민간경비 산업이 주 5일제 근무와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의 주요한 역할이 방범, 방재, 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비해 공공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선 경찰서 경비과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이들 경비과장들의 근무는 업무 강도가 센 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국내에서 시위집회가 제일 많은 종로 광화문 시청 일대, 국회의사당 앞,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소재한 여의도 지역이 대표적인 애로 지역이다.
일선 경찰관은 “근무를 서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당하게 된다. 그중에서도 경찰관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폭행과 욕설이다. 한번은 시위 집회의 안전보장을 위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옆을 지나가던 차량에서 ‘야, 이 짭새 XX야’ 하는 욕이 들려왔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그 차량을 따라갔는데 정작 가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경찰이 시민에게 욕하는 건 범죄지만 시민이 경찰을 욕하는 것은 아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다.
특히, 일선경찰서의 한 경비과장은 “우리 경비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을 하지만, 정작 경찰 자신들의 근무평가나 인사고가 점수 등, 결국엔 진급과 관련된 것이지만, 항상 다른 부서들에 비해 푸대접을 받는 현실에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국가 공휴일과 휴가를 거의 포기하고 산다. 명절 같은 경우 팀이 당직이 아님에도 자원해서 출근한다. 그 이유는 평일보다 명절에 사건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휴가의 경우 자신이 빠지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팀원들에게 가증된다. 이런저런 이유로 일선 경찰관들은 명절과 휴가를 모두 반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것이 일선 경찰관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에게 주어지는 인사고가상의 특혜나 영전은 기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있다.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경비과 직원들은 6~8월 석 달간 총 6,123시간 초과근무를 했다. 직원 한 명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86시간으로 집계됐다. 한 달 근무일수를 22일로 가정할 때 매일 법정 근로시간(8시간)에 더해 4시간가량 더 일한 셈이다.
이들 경찰청 산하 일선 경비과장들은 정부와 국민에게 온갖 충성을 다했지만 경찰 경비과 조직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다 폐기처분된 꼴이라는 탄식이 경비과 조직 내부에서 나온다.
이들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은 집회 시위 현장마다 정의의 관점에서나 혹은 헌법의 명령을 잘 따랐는가 하는 기준에서는 어떤지 몰라도 정부 방침에는 정말 충실했다.
경비과장들의 진급이 타 부서보다 홀대를 받고 경시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이유가 없다. 국가가 일선경찰서 경비과장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막 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경찰 내부에 있다.
그럼에도 그들 일선 경찰서 경비과장들을 둘러싸고 있는 법령적, 제도적, 관행적 요인은 결코 나아진 것이 없고, 조직부서 전보와 진급에서 혜택도 없는 실정에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우리 사회의 춥고 어두운 곳을 어루만지는 경찰이 이른바 일선경찰서 경비과장들이라는 사실을 이 정부는 알아야 한다.
경찰청 본청이나 지방청 핵심부서를 특정직 출신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입직 경로에 따라 쿼터를 배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대목이다.
경비과장의 업무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낭설들이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경찰청 본청은 물론, 행정자치부장관, 더 나아가 대통령도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