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가을이 오는가 싶더니 아침저녁으로 코끝에 바람이 차가워진 10월,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남산 기슭에 자리한 관음기도도량 월명사. 월명 주지스님을 만나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18대 대선에 대해 고견을 들어봤다.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번 18대 대선 후보들의 공약과 색깔에 대해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으며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올바른 방향과 정책은 무엇인지 다양한 관점에서 밝혔다.
- 세 명의 주요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에 대해.
▲ 새 정부 출범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세 명의 주요 후보자들은 일견 비슷해 보이지만 각자 강조점에 따라 다른 색깔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새로운 경제 발전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론'을 내놨다. 창조경제론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농업과 제조업 등 각 산업 분야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단계별 창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공정경제'로 표현했다.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다.
재벌 개혁을 통한 소수 대기업의 시장 독점 방지와 이익공유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골목상권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중소기업, 자영업자, 서민이 함께 잘 사는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성장의 결과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경제 민주화와 함께 '혁신경제'를 경제의 양대 축으로 꼽았다.
한 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다 보면 훨씬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전적으로 낼 수 있고, 그것들이 모이면 혁신경제가 된다는 것으로 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이룰 수 있어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에 쓰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진다는 얘기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과 기술개발 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발전하는 사다리를 마련하고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 후보의 경제 개혁 정책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축을 어떻게 함께 살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공약 발표가 이어지면서 후보 간 정책 차별화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에 걸맞은 지도자상은.
▲ 국민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은 바른 정치철학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다.
지질학적 자원인 부존자원과 국민의 의식수준 등 국가의 하부구조도 중요하지만 훌륭한 인격, 사상, 철학을 가지고 장단기 국정비전을 펼칠 수 있는 바른 판단력, 결단력 그리고 통솔력을 갖춘 지도자가 제일 중요하다.
가족 간에도 의사소통이 안 되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되고 그런 상황이 길어지면 그 가정은 깨지고 만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 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전반적인 부분에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우리가 만나야 할 지도자는 국민의 뜻에 따라 가는 것으로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응집능력에 있다고 보인다.
능력 있는 한 사람의 지도자와 그를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지도체제가 국정을 책임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흥기와 쇠퇴가 뒤바뀔 수 있음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인접국인 중국의 역사는 모택동의 홍위병 통치하의 암울했던 억압과 빈궁의 시절과 등소평의 개방정책 도입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놀라운 성장 변화를 잘 대비해 보여주고 있다.
동일한 지리적 영토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도자가 어떤 정치철학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의 시대적 상황과 국운은 달라진다.
지난 60여년 지리적 분단 상황에 처해온 남북한의 극명한 발전상의 차이에서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10여 차례 바꿔 온 우리 남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시대별로 큰 차이를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 남북 관계에 대해 대통령 후보자가 가져야 할 자세.
▲ 분명한 것은 훌륭한 선장을 모셔야 국민 모두를 실은 배가 좌초당하지 않고 바른 항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앞으로도 여전히 대한민국호(號)의 진로에는 태풍이나 암초가 많이 예상된다. 그중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들면 대외적인 것과 대내적인 것들로 구분할 수 있고 또 국내외 문제들도 거시적인 것들과 미시적인 것들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중요한 몇 가지만을 초점으로 우리에게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보면, 수년 내에 닥칠 남북한 통일 또는 정치적 군사적 충돌 발생의 경우 대통령이 되고자하는 지도자가 어떤 정치적 철학과 국가관을 가지고 준비하고 대처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로의 한반도 통일을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에 대응할 가장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통일을 준비하는 지도자는 현재의 국가안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과 식견 그리고 현명한 판단력을 지녀야 한다.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를 바르게 인식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 경제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은 상당기간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할 방법과 식견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외교역 확대 경쟁이나 새로운 기술제품 관련 무역전쟁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저개발국들의 자원개발협력 개척을 위해서도 더욱 성숙한 대응이 필요하다. 자원개발대상국들과의 상생을 모색하는 윈-윈 경제외교정책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에 대해.
▲ 계층과 세대 간, 그리고 이념적으로 심각하게 분열돼 있는 갈등구조의 한국사회에 적절한 공통분모를 대입하고 여과시켜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통일시킬 수 있는 방안과 정책연구가 긴급하게 요청된다.
이러한 때 희망이 담긴 정치 포부 제시를 통해 흩어지고 찢어진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상호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할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 저소득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로 건설돼 온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 수와 고용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대학졸업생들은 취업난 속에서도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급여가 대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낮은 임금수준, 근로조건의 열악함, 보상능력의 부족 등으로 중소기업은 인력육성에 투자할 여력이 없거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육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인재육성 없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재육성에 대해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인력육성 수준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의 인력육성에 제공되는 인센티브의 수준이 인력육성을 활성화하는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크게 부족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인력육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래비전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인재양성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정책지원의 최우선대상으로 함으로써 근로자의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대통령 후보자들에 바라는 점.
▲ 나라를 통치할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바로 이해하고 분별하는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가난한 계층에게 교육과 빈곤 탈출을 위한 기회를 넓혀주는 정책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관계없이 모두 평등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창의력과 경쟁력을 말살시켜 한 국가는 물론 인류 전체의 발전을 막는 일이나 다름없다.
평등이란 누구에게나 도전해 볼 기회가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의미일 뿐, 각자에게 생산성과 관계없이 동일한 임금이 주어져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정치는 모두를 평균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기보다 각자가 능력과 노력에 따라 현재보다 더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되도록 이끄는 작업이다.
모두를 갈등으로 끌어내리기보다 모두의 협력을 통해 높은 곳을 향해 끌어 올리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길 기대한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