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주제로 대구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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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주제로 대구 토론회 개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2.11.25 2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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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대구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안승환 기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대구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안승환 기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정당의 일부 의원들과 원외 위원장들이 함께 하는 초당적 공부 모임인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대구 토론회가 25일 대구무역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의힘 소속 김병욱 의원, 이인선 의원,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탄희 의원, 김영배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정치개혁을 위한 모임으로 국회 정개특위에서 49명의 위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을 중심으로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를 이어오고 있다. 

남인숙 (송파병,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은 축전 영상을 보냈으며, ”그 동안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개정과 다양한 노력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변화를 위해 대구경북이 좀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민 의원은 “정치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는데, 이를 위해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이 달라져야 한다. 지난 주 광주에서의 토론 열기가 대단했다. 앞으로 더욱 올바른 정치 방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소영 교수(대구대 국제관계학과)는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승자 즉, 정권을 창출한 정당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정권 창출을 위해 사생결단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다른 정당, 다른 정치 노선의 집단과는 이성적 토론이 불가능한 정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 교수는 “종파주의 종교적 신념 즉 자신의 종파의 우월성과 도덕적 옳음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부족주의(Tribalism)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정치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러한 양상이 정권창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형태는 지속되어져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러한 승자독식 정치 제도의 기반을 강력한 대통령제, 거대 양당 중심의 양당제, 비민주적 정당공천, 중앙정치 중심으로의 권력 집중, 제한적 시민 참여제도 등을 꼽았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를 위한 국민 설득이 필요하고, 비례성 제고를 통한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이는 곧 비례대표 확대를 가져와 다당제를 실현가능하다. 하지만 대통령제와 다당제가 양립가능할지는 의문이지만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여 지역에서 폐단이 너무 많다. 대표적인 것이 공천인데 기초의원의 공천관련해서 문제가 많다. 이를 두고 풀뿌리민주 정치에 대해서는 더욱 관심이 없고 폐단이 많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민주적 공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시민참여 공천제도와 시민참여 예산제도 등 주권자의 의견을 표출할 채널 마련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이소영 교수는 “정치 개혁은 국민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온다고 말하며, 국민과의 소통없이는 정치야합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올바른 정치 시스템이 구축이 될 때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마무리 했다.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 대구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안승환 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홍석준 의원은 “오늘 발제 진심으로 동감한다. 우리나라 헌법시스템은 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정당법을 일부 수정하여 정당의 진입을 쉽게 할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중대선거구로 가면 정치신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이 될 듯하다. 독일식 정당제도에 기반 한 소선구제에 기반 한 비례대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아울러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서는 국민정서상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하며, 앞으로 더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라도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포항 울릉)은 “승자독식 정치로 인한 폐단을 패거리정치, 팬덤 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강성정치인들만 정치지도자가 되고 인기를 끌고 있는 현실을 빨리 종식하는 것이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확증편향적인 사람들끼리 모여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고, 또한 이를 정치인들은 활용 하거나 기대어 정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면서, 중대선거구제도도 위성비례정당이 생겨나는 제도의 변질을 지적했다. 결론적으로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책임총리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권력 분산의 방법이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미애 위원장은 “선거구획정을 위한 결정권이 시도지사에게 있는데, 공직선거법 23조 3항에 있는 26조 1항과 2항을 보면 선거구 정수가 1인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바꾸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가 지방자치에서 실현되지 않는다”고 하며, “도의원 선거는 현재 소선거구제도인데 이는 분명히 중대선거구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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