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원자력발전 비중이 2030년 30% 이상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새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확정됐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30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 새로운 에너지 정책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재정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계속운전 추진 등을 통해 2030년 전력믹스상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고준위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 등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한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보급여건을 고려해 보급 목표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태양광, 풍력(해상) 등 원별 적정 비중을 도출한다.

또 석탄발전은 수급상황·계통을 신중 고려해 합리적 감축을 유도하고 무탄소전원은 기술 여건을 감안해 활용한다.

이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및 재생에너지 발전증가에 따른 계통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망 효율적 재설계 및 첨단그리드 구축에 나선다.

특히,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자원 안보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자원안보의 개념･범위 확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선제적‧종합적 자원 안보체계를 구축한다.

공급망에 대해서는 전략비축 확대, 국제협력을 통한 수입선 다변화, 핵심광물(망간, 코발트 등) 재자원화 등 전주기적 에너지공급망 강화에 힘쓴다.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 재정립 및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구조 확립에 적극 나선다.

효율 측면에서는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중심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은 자발적 협약 추진, EERS 의무화, 규제혁신, 인센티브 보강 등을 추진하고 ‘가정‧건물’ 분야는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진단 권한 지자체 이양 등을 진행한다. 또 ‘수송’ 부분은 전기자동차 대상 전비(電費)등급제 및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 교통망 혁신 등을 추진한다.

‘전력시장‧요금’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 확립에 나선다.

또한, 전력시장·요금 거버넌스의 독립성 강화 및 전기위원회 조직‧인력 보강을 통한 전문성 강화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원전은 일감 조기 창출 등을 통해 원전생태계 활력 복원,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독자 SMR 노형 개발(약 4000억원 투입)을 추진하고 ‘수소’는 핵심기술 자립, 생산‧유통‧활용 전주기 생태계 조기 완비를 통해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한다.

‘태양광‧풍력’은 태양광 탠덤 셀, 풍력 초대형 터빈 등 차세대 기술 조기 상용화, 태양광 탄소검증제 강화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신산업’은 유망기술 중심으로 에너지혁신벤처 집중 육성 및 핵심 전력 신산업 지속 발굴과 산업별 맞춤형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와 관련해서는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 국제감축‧자발적 감축시장 활성화, RE100 제도 보완 등 기후변화 대응 제도 선진화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추진한다.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에도 적극 나선다.

에너지 복지와 관련해서는 에너지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주민 소통 강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 확대 등 지역 단위 에너지 기반 구축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힘쓴다.

무엇보다 ‘안전’과 관련 발전소 안전 강화와 수소 안전기준 마련, 석유화학산단 위험취약지역 특별 관리 등 안전하고 걱정없는 에너지 기반 구축을 추진한다.

한편, 이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수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1일 대국민 공청회, 23일 에너지위원회 등 총 20여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차관회의(6.30), 국무회의(7.5) 등 정부내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2017.10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이전 정부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

특히, 2030년 원전 비중 30% 이상 확대를 제시해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위한 원전 활용도 제고를 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했다.

또한,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를 행정부의 최고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해 2022년 신한울 3, 4호기 설계분야 일감 120억원의 조기 집행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수요효율화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시장원리에 따른 전력시장 구조 확립을 위한 정책 틀을 마련했다.

정부는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경우 원전, 재생, 수소에너지의 조화를 통해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2021년 81.8%에서 2030년 60%대로 감소해 2030년 화석연료 수입이 2021년 대비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수출산업화로 에너지혁신벤처기업이 2020년 2500개에서 2030년 5000개로 성장해 일자리 약 10만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절차의 준비작업에 착수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3월)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금번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김관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