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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4억 부정수급...줄줄 새는 기초노령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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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74억 부정수급...줄줄 새는 기초노령연금
  • 김정환 기자
  • 승인 2012.10.02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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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금년 6월까지 부정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건수는 6만건, 부정수급액은 74억원이 넘었으며 그 중 40%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까지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건수는 61,182건에 부정수급액은 7,415,635,000원 이었다. 그 중 환수된 건수는 32,393건에 4,530,416,000원이었다.

28,789건에 2,885,219,000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이는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47.1%, 부정수급액의 38.9%에 달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얌체족들을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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