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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교육은 '2년소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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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울시 교육은 '2년소계'인가
  • 논설위원실
  • 승인 2012.09.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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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라 한다.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란 고사성어도 있다. 교육은 동문수학하는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주위 환경은 더할 나위없이 중요하다.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플랜을 짜야할 만큼 신중해야 한다. 가정이나 국가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27일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은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패소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을 연 대법원 2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에서 물러나고 남은 임기인 약 8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청에 있는 자신의 책상을 떠나 교도소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서울교육의 수장이 공석이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로 갈 수밖에 없는 없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 직선제 선거에서 당선됐던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당선무효형으로 퇴진하고, 곽 교육감까지 교도소 신세를 지는 상황을 우리의 청소년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했던 무상급식-학생인권조례-혁신학교 등 정책들도 다시 교육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찬반을 떠나 수도 서울의 교육정책이 2년도 가기 힘들어 보인다. 결국 그 혼란은 전부 학생-학교-학부모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한 국가의 교육은 보수-진보의 서로 다른 논리에 관계없이 혼란스럽지 않게 발전하는 일정 영역이 있어야 한다. 그것에 대한 기본 전제는 교육이 정치와 선거판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를 정치선거와 똑같이 직선제로 해야만 하는 가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기는 선거를 위한 무차별 상대후보 공격, 모종의 뒷거래 등은 정치판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신성하고 즐겁고 신나는 교육이란 색깔과 맞지도 않는다.

굳이 직선제 선거로 가야할 상황이면, 교육인들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의 한마당 축제가 되어야지 정치선거의 재판은 "아니올시다"이다. 정치선거가 아닌 교육선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서울시 교육은 절대 백년대계가 될 수 없다.

현 교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고쳐나가려는 개선 의지와 그에 따르는 정책적인 행동, 보수와 진보의 의견 차이에서 벌어지는 양극적 대립 구도에서도 반드시 서로 지켜야 할 교육의 교집합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생-학교-학부모들이 단 1년이라도 예측가능한 교육의 일정과 방향성일 것이다.

논설위원실 jeffka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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