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집값 하락의 여파로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이 금융 당국이 정한 상한선(60%)을 넘는 은행권의 '위험 대출'이 6월 말 기준으로 48조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금액은 불과 3개월 사이 4조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위험 대출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주택 가격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한도를 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한선(LTV·Loan to Value)이 대출 시점에는 지켜졌으나,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자동적으로 LTV가 올라가 상한선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은행에서 LTV 50%까지 대출을 받고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로 10%를 대출받은 가구들이 많다는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더 쏟아져 나올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이에 금감원은 여러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례도 많은 만큼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 수준을 따져 보기로 했다.
은행, 증권, 카드, 보험사 등에서 빌린 돈을 모두 합쳐 상환능력을 가늠해 보겠다는 것. 총부채상환비율(DTI) 구간별로 대출 잔액도 살펴보고 DTI와 LTV를 교차 분석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가장 큰 대출자도 가려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하우스푸어의 양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대책들 중 빚을 갚지 못해도 경매 신청을 3개월가량 연기해 주는 '경매 유예 제도'를 활성화하고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를 반복하는 대출자들에게 이자를 감면해 주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LTV 실태 조사 결과 상황이 심각할 경우 '신탁 후 임대'나 '일부 지분 매각 후 임대' 등 금융계 전반으로 확대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경우 개별 은행 차원보다는 은행권 전체로 확대해서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데 금융당국 간 엇박자로 인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