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희숙 기자] 여성가족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인터넷 게임을 차단하는 ‘셧다운제’의 확대 적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임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 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안)'에서 게임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PC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지난해 11월 국내 온라인 게임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모바일 게임은 중독 우려가 없고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2년간 시행이 유예됐다.
그런데 유예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은 내년 5월 20일부터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콘솔(가정용 게임기) 등에도 적용시키는 내용의 고시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힌 것.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움직임에 다른 부처 및 게임업계의 반발도 상당하다. 이들은 여성가족부가 제시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게임 중 협력, 성취감, 레벨업 등 게임 전반에 담겨져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평가기준이 적절하지 않은 만큼 충분한 부처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21일까지 관련업계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기준을 수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평가계획은 내달 초 공개될 계획이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