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 등 경영 책임자가 최소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한 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하고, 사업주의 경우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한 데 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소방시설은 건축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들이라 화기를 다루지 않는 업종들은 대부분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화재 발생의 20% 이상이 소방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2020년 소방청 통계자료)라는 사실을 볼 때, 상당수 근로환경이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시 빨리 알려서 사람들을 대피 시키고, 소방서로 정확히 전달해 조기진압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시설이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감지기나 소방시설이 이 기본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잦은 오보로 인해 화재감지기가 울려도 대피를 하지 않는 사람들
잦은 오보로 인해 화재 감지기를 아예 꺼두는 건물들.
노후화나 단선으로 인해 작동하지 않는 기기들이 존재하지만, 소방기기 점검을 1년에 한번 하기 때문에, 평소엔 무방비 상태인 건물들
대형 화재들은 거의 위 이유들이 동반된다. 많은 근로자들이 이렇게 대형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해결책은 디지털
세상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발전했다. 많은 산업 분야가 디지털화 되면서 IoT를 통해 관리되고 있는데 비해, 소방시설 부문은 그 발전이 느리게 이루어져 왔다 디지털기술을 적용해서 정상작동 여부를 언제든 체크할 수 있으며, 비화재보를 줄여서 소방경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IoT 화재감지시스템인 스마트콜을 통해 국내소방산업의 디지털화를 선도해온 ㈜로제타텍 조영진 대표는 “소방기기의 디지털화가 중대재해인 화재로부터 고용주, 경영책임자, 근로자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오래 전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소방기기들의 디지털화를 막고 있는 소방법이 개정돼야 한다.
유선, 무선의 복합활용과 디지털화를 수용하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디지털화를 통한 개선이 화재로부터 고용주, 경영책임자, 근로자 모두를 지킬 수 있다. 소방시설의 디지털화를 위해 기업주나 건물주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책도 따라주어야 할 것이다: 라며 정부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건설현장이나 위험에 노출된 공장환경이 아닌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산업재해가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일반 사업주들도 인식하고 소방시설/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개선부터 시작하길 권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해 공공조달 혁신을 위한 10대 핵심과제 선정 및 혁신제품 192개를 신규지정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http://ppi.g2b.go.kr)'에 (주)로제타텍에서 개발한 유선 화재경보 시스템을 보완한 IOT 스마트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이 선정돼 공공조달이 가능해졌다.
혁신장터(http://ppi.g2b.go.kr)는 상용화된 제품 중심의 현행 공공조달시스템 '나라장터'와 차별화해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통합(원스톱) 서비스 포털이다.
혁신제품은 수의계약 예외적 허용, 구매담당자 면책 확대 등 조달특례가 적용되고, 의무구매(전체 공공부문 물품구매액의 1.2%)대상에 포함되어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소방혁신 분야에 선정된 (주)로제타텍 조영진 대표의 스마트무선 감지&경보시스템은 특허 출원된 제품으로, 산업자원통상부 디지털트윈 R&D 과제선정(100억), 중소기업벤처부 우선구매조건부 사업으로 국방부 디지털R&D 과제선정(90억)을 수주 한바 있다.
지난해 5월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기업에 선정되는 등 미례를 선도할 무선 전문소방사업 선도 기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IOT 스마트 무선 화재경보시스템(스마트콜)은 3D모델링과 IOT 모니터링 시스템을 접목한 화재 경보시스템이며, 무선 화재센서로 설치가 간편하고 다양한 곳에 설치가 가능하다.
화재 발생시 무선 송신장치를 통해 스마트 디바이스 및 소방서에 화재상황을 전달하여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여 이번 혁신제품에 선정됐다.
수요기관은 각 지자체, 관공서, 군부대, 경로당, 요양병원, 문화재 등 이며, 민간부문에서는 건설현장, 물류창고, 주상복합건물, 공공분양아파트, 전통시장 등 광범위한 곳에서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영진 대표는 “국민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국민한테 사랑받는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게 꿈”이라면서 올 한해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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