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경숙)은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정책연구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되었고, 지난 8일 ‘학자금대출 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2012학년도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살펴보면,
절대평가를 도입하여 각 대학이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고등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학으로 하여금 대출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모두에서 기준 이하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하되, 상대평가 기준을 작년 ‘하위 10%’에서 ‘하위 15% 이하’로 변경하여 대출제한 대상대학을 확대하였다.
정보공시 시기 조정을 통해 대출제한 대학 선정시 최신의 공시 지표값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작년도와 같이 재평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대출제한 대학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대출제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하였고,
대출한도 설정기준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간의 유사성을 높여 대학의 지표관리에 대한 수월성 및 예측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학선진화위원회에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경영부실대학은 차기년도 대출제한 대학에 포함시키는 등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여타 대학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이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