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유인 기자]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10일 경찰청 인권위원회(위원장 문경란)와 경찰청장 등 경찰청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가운데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안착되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인 출범(7.1.)을 앞두고, 경찰 분권의 토대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개혁 성과를 토대로 경찰의 시민인권 옹호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경찰의 의지를 밝히는 한편 인권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김창룡 청장은 “오늘 발표하는‘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개혁 방안’은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해 비상한 각오와 다짐으로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추진 주요 방안으로는 첫째,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하여 경찰권 행사에 대한 대내외 우려를 불식해 나아갈 계획이다.
둘째, 경찰 활동 전반의 인권 관련 국민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조사 체계를 확충한다.
셋째, 경찰 활동 전반을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목표로 재설계하고, 정책과 법·제도를 인권을 기반으로 체계화하는 ‘경찰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경찰 수사 활동을 범죄의 처벌에 중점을 두는 응보적 사법을 넘어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자 보호 중심의 책임 수사체계로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유인 기자 yan20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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