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도로,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에 대한 중점대책을 담은 ‘2011년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국가교통안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하였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 분야의 교통사고 중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망자수를 2010년 5,505명에서 4,800명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였다.
(도로분야)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안전대책에서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지정･개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생활도로 일방통행 확대 등을 통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착안하여, 통학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승․하차를 확인할 수 있는 광각 후사경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음주․과속운전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운전자의 행태 개선을 위하여 3회 이상 상습음주 직업운전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60km/h를 초과하는 과속운전 범칙금을 신설하여 고의적으로 과속하는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버스운수종사자 자격제를 도입하여 미숙련 운전자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로 하였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국도․지방도 500여개소), 위험도로 개량사업, 선진국형 회전교차로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들의 교통안전도 체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교통안전대책도 강화해 나간다.
교통안전수준 제고를 선도할 시범도시를 선정․지원하고, 교통안전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원인조사 및 개선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지자체 교통안전․문화지수 등 지자체 교통안전 실적 평가를 통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 정책 지원을 차별화하여 나갈 계획이다.
교통안전 의식수준의 향상을 위해, 기존 TV 및 라디오 홍보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UCC 및 인쇄광고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고 각종 블로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하는 등 홍보매체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철도․항공․해양 분야) 철도분야의 대형사고 발생을 Zero화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도를 유지․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철도) KTX 차량의 고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KTX 주요 부품의 교체주기를 단축하여 특별관리하고, 기관사 승무적합성 검사를 내실화하고 검사장비를 운영하여 인적요인에 의한 철도사고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항공) 항공종사자 신체검사기준을 개선하고, 운항승무원의 피로관리 기준을 보강해 나가며, 레이더 등 항행안전시설을 첨단장비로 현대화하고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 등 항공안전 인프라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해양)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항만국 통제(PSC)를 강화하고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며,선박모니터링시스템(VMS) 및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운항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목표를 달성하고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