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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4명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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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4명 수사의뢰
  • 장완익 기자
  • 승인 2021.04.0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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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8일 대규모 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조사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8일 대규모 개발사업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조사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구시]

[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대구시는 최근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사태와 관련해 진행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지구 12곳에 대한 공직자 불법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 및 2차 추가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대구시와 구·군 합동조사단은 시와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1만5408명을 대상으로 1차 공직자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 공공주택 지구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 3920필지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시점까지이고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었다.

조사대상자 1만 5408명과 조사범위 내의 취득세 납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사업지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래한 사실이 있는 市, 구·군 공무원은 총 16명(21건)이었으며, 모두 조사범위 기간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부모로부터 상속(4명), 증여(2명), 임용 전 매입(1명) 등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7명을 제외한 9명의 투기 의심자를 선별해 심층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호 공공주택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4명(市 3명, 수성구 1명/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은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이력은 없으나 개발정보 취득 경위 등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보상차익을 노린 투기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한 5명은 토지 취득 경위·목적, 자금마련 방법, 토지이용 현황 등에서 투기 의심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

아울러 대구시는 1차 조사에 이어 市, 구·군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 등 1562명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대상(총 6248명 예상)으로 2차 조사를 이달 중순부터 6월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단, 조사대상자들의 신분이 민간인인 관계로 조사 기초자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므로 조사기간은 1차에 비해 다소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합동조사단은 2차 조사 결과 불법투기 등의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고 수사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엔 관련 공직자에 대한 내부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묻도록 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남은 2차 조사도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투명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함은 물론 위법행위 발견 시 엄단 조치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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