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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서울시장 시절 오세훈, 내곡동 36억 셀프보상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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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서울시장 시절 오세훈, 내곡동 36억 셀프보상 했나?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4.07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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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달 31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내곡동 토지 셀프보상'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MBC]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선거 유세기간동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2009년 서울시장으로 재임시절,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 소유의 내곡동 토지를 보금자리로 지정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거셌고 국민의힘과 오 후보 측은 여권의 네거티브 공세에 불가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오 후보가 내놓은 해명들이 줄줄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4·7 재보궐 선거 투표가 진행 중인 오늘(7일)까지 공직자가 사익추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여전히 남아있게 됐다.

한편, 재보궐선거 투표가 종료되고 만약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소되지 않은 '셀프 특혜' 의혹이 다시 쟁점화될 여부도 남아있다. 여권에서 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 일각에서는 선거가 끝나고 이른바 '내곡동 셀프 특혜' 의혹이 유야무야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론도 점쳐지고 있어 향후 이 의혹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의 내곡동 땅은 당시 보금자리에 포함되지 않는 그린벨트지역이었다. 이 땅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을 지내면서 포함이 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과거 2006년 6월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후보는 2011년 8월까지 서울시장에 재직했다. 당시 정부는 2009년 8월에 내곡동 보금자리지구를 지정했고 같은해 11월 내곡지구 개발계획을 확정했다.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가 소유한 해당 토지는 면적이 4,443m² (약 1300평)으로, 당시 평당 40만원에 불가했지만 보금자리로 지정되면서 5배 상승하게 됐고 평당 270만원으로 올랐다. 이로 인해 2010년 보상이 확정된 오 후보의 부인과 처가는 내곡동 땅에 대한 보상금으로 SH로부터 총 39억 5천만원을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내곡동 토지의 존재조차 몰랐다고 지속적으로 해명해왔지만 이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존재 유무도 몰랐다던 그 땅을 오 후보가 2000년도, 2008년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 포함시켜놓은 것이다.  

사진=KBS

또한 오 후보는 내곡동 땅이 이명박 정부시절이 아닌, 노무현 정권 때 ‘서초구 내곡동과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일원의 개발제한 구역을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안을 상정해 의결하면서 국민임대지구로 조성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때 국책사업으로 진행해왔다는게 오 후보의 주장이다. 

오 후보는 줄곧 "내곡지구는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었다"고 주장해왔고 오 후보의 선거캠프에서도 "내곡지구는 노무현 정부의 셀프 지시로 밝혀졌다"며 홍보해왔다. 이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환경부의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서 [자료=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지난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당후보 검증TF 위원들이 제공한 환경부의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문건에 따르면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해 '부동의'로 결론지었다. 

해당 문건을 보면, ‘주변지역의 환경특성 및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임대아파트 단지개발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임대아파트 단지개발보다 현 상태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후 환경부는 재협의에서도 대안 제시를 요구하며 서울시가 제안한 개발계획에 1년간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KBS
지난 2006년 서울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 지정제안서를 제출했다. [사진=KBS]

이와더불어, 지난달 <KBS 뉴스>보도에 따르면 당시 SH는 서울시에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을 제안했고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에 이를 제안했지만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았다. 그 당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이 서울시의 문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과가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서초구는 전면 재검토 혹은 취소 의견을 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이 퇴임하는 2008년 2월까지 내곡동 일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 이후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땅은 (제가) 서울시장 취임 전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국민임대주택 예정지구로 지정됐다고 했는데, 이는 당시 공문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재해명했다.

이어 "2006년 3월 이명박 시장이 지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주민 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다소 논란이 있어 당시 지정은 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정정했다.

노 전 대통령 정부 때부터 진행해왔다던 내곡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역시 '거짓말'인 셈이다. 하지만 지난 5일 마지막 후보 TV토론회에서도 오 후보는 계속해서 "(내곡동 개발은) 노무현 대통령 때 계속 협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설상가상, 지난달 <KBS 뉴스>는 여전히 그 땅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오 후보가 과거 2005년 6월 내곡동 땅을 측량하기 위해 그 지역을 방문한 것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고 보도했다. 오 후보는 이에 대해 처남이 측량하기 위해 내곡동에 방문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시각 오 후보의 처남은 경희의료원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오 후보가 내곡동 인근 생태찌게탕 가게를 드나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계속해서 거짓해명을 하는 오 후보를 향해 사퇴를 하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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