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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한전공대법 법사위 날치기 통과” 맹비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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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원들 “한전공대법 법사위 날치기 통과” 맹비난 성명 발표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1.03.2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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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법안” 강력 비난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24일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하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특정기업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을 어제 법사위서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놓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라며 세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천억원 중 약 1조원이 한전의 몫으로 현재 한전의 누적 부채가 132조원에 달해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용 비용은 국민들에게 전가 될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와 셋째, 가장 심각한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라고 꼬집었다. 부영그룹이 부영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기부하면서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체육용지→주거용지)를 변경해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라는 것이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평균 용적률(175%)보다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는 등 명백한 특혜 요구라는 주장이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DNA는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기업의 부동산 특혜 의혹이 있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을 어제(3.23) 법사위서 날치기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법’은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에너지 생태계를 망쳐놓고 국민에게는 부담을, 부영이라는 기업에게는 특혜를 주는 법안이다.

‘한전공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한전공대 설립·운영비용 1조 6천억원 중 약 1조원이 한전의 몫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현재 한전의 재정 적자는 급격히 증가해 누적 부채가 132조원에 달한다. 결국 한전공대의 설립‧운용 비용은 국민들께 전가 될 것이 불 보듯 뻔 한 상황이다.

둘째, 지방대 및 전문대 몰락의 가속화다. 10여 년 전부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올해 대입에서 신입생 미달 규모가 100명 이상인 대학은 전국 4년제 대학 200곳 중 30곳이 넘는다. 전문대 129곳 중 80%(103곳)도 정원 미달이다. 이런 상황에서 신규 대학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대 및 전문대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다.

셋째, 가장 심각한 부영그룹에 대한 특혜 문제다. 2019년 8월 부영그룹은 부영 골프장 부지 75만㎡ 중 40만㎡를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나주시에 무상기부했다. 그러면서 부영은 나머지 부지 35만㎡에 대한 용도(체육용지→주거용지)를 변경해 5,0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짓겠다며 현재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지자체에 요청한 상태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확정된 평균 용적률(175%)보다 높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다. 명백한 특혜 요구다. 만약 부영이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를 짓는다면 6,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된다.

부영은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인 전남개발공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를 451억원에 매입했다. 부영이 50%가 넘는 골프장 부지를 기증한 것은 나머지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부영이 어떤 그룹인가. 부영은 주택도시기금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임대주택사업을 하며 고속 성장한 기업이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 부실시공, 갑질행위 등으로 소문이 나 있다.

나주시 등 지자체는 이런 우려에 대해 부영의 개발이익을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 환수라는 것은 땅값 상승분에만 해당 되는 것이지 그 땅에 지어지는 아파트 등으로 생기는 이득까지는 환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용도변경이라는 특혜를 통해 특정 기업에 막대한 부동산 이익을 주는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한전공대가 들어온다는 계획을 미리 알고 공무원이나 한전 관계자들이 사전에 인근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지자체인 나주시도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준비 중이다.

이런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우려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한전공대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정녕 분노에 찬 국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DNA 때문에 국민들은 또 한번 실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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