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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혁, 성공이냐 좌초냐 시금석이 될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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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혁, 성공이냐 좌초냐 시금석이 될 보궐선거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21.03.22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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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 개혁은 부정부패 구태악습을 바로잡는 길이다

다음 달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에 따른 사퇴로 치루는 선거인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가 서울과 부산에서 모두 우세를 보인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그동안 여당이 우세하던 서울과 20대 30대 젊은이들의 표심이 상당수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에게 매우 큰 타격이다. 견고했던 지지기반이 허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중앙일보가 여론조사업체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40대 중년층에서의 지지는 아직 견고하다.

전직 두 시장의 성추문으로 인한 보궐선거이니 일정 부분 여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지지기반 상실은 단지 성추문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젊은이들이 미래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보수화돼 가면서 60대 70대 노년층들과 동기화되는 현상이 비록 일부지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는 인터넷의 특정 웹사이트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촛불시위와 탄핵, 대통령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보여준 인터넷의 막강한 위력을 실감한 국민의힘이 누리꾼 홍위병을 양성하여 인터넷 상 공세를 강화하면서 유력 사이트들에서조차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가짜뉴스 허위정보가 넘쳐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과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 및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불안정한 취업계층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지지율 하강곡선을 만들어냈다. 연이어 터진 한일경제전쟁은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고 이 틈을 국민의힘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사실 최근 청년층의 외면을 받는 문재인 정부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COVID-19 팬데믹 사태를 효과적으로 방어해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9위에 올라섰고 군사력은 6위에 랭크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 탄탄한 미래기반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일경제전쟁에서도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소재 부품 장비산업의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에 따른 육성정책으로 승기를 잡았으며, 전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선진국이 됐고 이에 발맞춰 이명박 정부에서 슬로건을 내걸고 막대한 예산을 퍼부었지만 실패한 ‘한식의 세계화 또한 잘 이뤄지고 있다.

개혁은 부정부패와 구태 악습을 파헤쳐 바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그동안 쌓여온 사회병리현상을 건강하게 고치는 길이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개혁을 불안해하고 이를 파헤치는 정권의 문제인 것처럼 그릇된 인식을 한다. 이번 LH 부동산투기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그러니 개혁이 더디고 어려운 것이다. 개혁의 대상이 개혁의 주체를 공격할 때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할 국민들이 오히려 개혁의 대상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외국 정부와 언론들은 우리 정부의 개혁과 국정운영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반면에 국내 주요 언론들은 대단히 비판적이다. 언론의 역할이 권력에 대한 감시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있는만큼 정부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수용해야 하나 일부 언론들의 보도태도는 비판을 넘어 뉴스를 조작하거나 과장하면서 정부와 국민을 이간질한다. 이는 명백히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주요 보수언론-검찰 등 권력집단-부유층 기득권집단의 견고한 카르텔이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을 선동하는 까닭에 임기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그 발화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서울시장만큼은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다.

현명한 국민이 유능한 지도자를 얻을 수 있다. 분열과 갈등, 이간 선동에 현혹돼 판단을 그르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개혁이 불가능하다. 이번 보궐선거가 특히 중요한 까닭은 개혁이 계속되느냐 좌절되느냐를 결정짓는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치학자의 말이다. ’그 나라의 정치의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의식 수준이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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