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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협력, 국제 정세에서도 안정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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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지자체 주도 남북교류협력, 국제 정세에서도 안정적" 강조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3.17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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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KNS뉴스통신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16일 "기초자치단체들이 교류협력에 나서게 되면 국제정세나 남북 중앙정부간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면서 안정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커진다"고 밝혔다.

17일 성동구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 성동구 소월아트홀에서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포럼 창립총회가 개최됐다. 

정원오 포럼준비위원장(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남북 도시 간 교류활성화가 가능해진 시점에 때맞춰 포럼이 구성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한반도 공존번영과 평화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 참석한 임 특보는 "대북지원사업 협력사업에 대한 규정도 개정이 되고 작년에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이 돼 법과 규정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중심 역할을 할 조건이 됐지만, 실제 운영에서 좀 더 법과 규정에 바꾼 취지를 잘 반영해주시면 좋겠다"고 함께 참석한 서호 통일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앞서 임 특보는 지난 3일, 대구호텔수성스퀘어에서 열린 '남북경헙 아카데미'에서도 "남북이 철도, 도로로 연결되면 과거 선조들이 활동했던 만주, 동북 3성, 연해주까지 하나의 경제권이자 일일생활권, 내수시장으로 할 수 있다"며 "이런 담대한 새로운 미래를 꿈꿔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 특보는 "제가 기초자치단체들이 교류협력에 나서게 되면서 기대하는 상황은 궁극적으로 국제정세나 남북 중앙정부간의 관계에 상대적으로 적게 영향을 받으면서 안정되게 어떤 상황에서도 교류협력이 지속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커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얼마든지 이것은 남북이 교감하면 가능한 일"이라며 "그렇게 하자면 통일부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지자체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몇가지 규정 개정이나 운영에서의 원칙을 정해주시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또한, 임 특보는 "저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에 준하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고 이미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성된 기관이라 봐야한다"라며 "민간단체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하겠지만 지자체는 대북지원사업을 사업자 신청만 하면 그 자체로 인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주체가 됐는데, 운영을 할 때도 기초자치단체가 북과 협력사업 합의를 하면 오히려 자문과 안내 역할 수준으로 그것을 승인하고, 창구를 단일화하는 차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해주는 쪽으로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운영의 원칙을 정해주면 국제정세나 남북 중앙정부간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협력은 지속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데 큰 도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 규정은 남북협력기금을 지자체가 협력사업을 할 때 지원을 못하는 걸로 아는데 그것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한다"라며 "모두가 힘을 합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나서는데, 어떤 경우에도 시작한 사업이 끊기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환경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은 지난해 12월 개정돼 이달 9일부터 시행됐고 그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전국 시군구 남북교류협력 포럼을 통해 남북 도시간 교류활성화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뜻을 모아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협의기구를 출범해 향후 남북 도시간 교류사업 발굴, 공동사업 선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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