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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국가발전공헌대상 수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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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제3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국가발전공헌대상 수훈
  • 송호현 기자
  • 승인 2021.03.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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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통합법은 폐광지역 경제회생 국회 통과
,코로나19 등 재난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추진
사진=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강릉, 태백. 삼척, 정선)​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강릉, 태백. 삼척, 정선)​

[KNS뉴스통신=송호현 기자]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 조직위원회는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을 국가발전공헌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

이철규 의원은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 현직은 21대 국회의원이다. ​

생애 1957년(63세)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 출신으로 북평중학교, 북평고등학교, 성일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사법경찰행정학과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

경찰간부 29기를 수석 합격•졸업하고 여러 지역 소장, 과장을 거쳐 경기안산경찰서 서장(총경), 경찰청 외사1과 과장(총경), 강원지방경찰청 차장(경무관),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경무관), 충북지방경찰청장(치안감), 경찰청 정보국장(치안감), 경기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을 역임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6월 16일자로 유승민, 윤상현, 안상수, 주호영, 강길부, 장제원 등과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따르겠다고 하며 지역구 주민들을 상대로 찬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새누리당 복당도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했다고 한다. 그 결과 탄핵 찬성이 65.5%가 나오면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지역구는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65%대의 득표를 했던 지역이다. ​

2020년 김종인 위원장 취임 후 당의 전략기획부총장에 임명되어 강원 동해, 태백, 삼척, 정선군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재선 되었다. ​

이철규 의원의 수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4 제6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사법개혁부문 ▲2011 홍조근정훈장 ▲2006 녹조근정훈장 ▲2000 근정포장 ▲1987 대통령표창 ▲1981 대통령상 ▲2020 글로벌자랑스런세계인 대상 의정부문 의정발전공헌대상을 수상했다. ​ 

사진=2월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 '7조 빚더미' 광물공사, 파산 막았다…광해공단 통합법 국회 통과​
2월 26일 오전 국회 본회의 '7조 빚더미' 광물공사, 파산 막았다…광해공단 통합법 국회 통과​

강원도 폐광지역을 지역구로 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소위원장으로서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 개정안과의 연계처리를 강력 고수했던 결과 '7조 빚더미' 광물공사, 파산 막았다…광해공단 통합법 국회 통과 ​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1대 주주인 광해관리공단을 부실기업 살리기에 동원할 경우 폐광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폐광기금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었다. 아울러 2025년 만료되는 폐특법의 시효 폐지도 강력 요구했다. ​

이철규 의원은 “통합법은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광해관리공단을 자원개발 부작용으로 발생한 공기업 부채 해소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상응하는 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국회는 2025년인 폐특법 시효를 204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합의해 함께 통과시켰다. ​

폐특법은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지난 1996년 제정됐다. 특별법으로서 현행 관광진흥법이 허가하지 않는 내국인 카지노 운영근거를 담고 있다. 아울러 카지노 이익금 중 일부를 7개 폐광지역 시·군 지역을 위한 폐광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제정 당시 2005년까지의 한시 입법이었으나 그동안 2015년, 2025년으로 두 차례 시효가 연장된 바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시효는 2045년까지 연장됐고 이후 경제 진흥 효과 등을 토대로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폐광기금 기준은 기존에 ‘카지노 및 부대시설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강원랜드가 수천억원대 영업손실을 입으며 올해 폐광기금이 전혀 책정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정상영업시에 폐광기금은 대폭 상향된다. ​

당초 폐특법 시효폐지에 반대입장을 드러냈던 정부도 시효 20년 연장안을 받아들였다. 광물자원공사 파산 여부가 달린 상황에서 수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성 장관은 “정부 내 이견이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을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철규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을 확보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철규 국회의원

행안부 특교세 27억 확보한 이철규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동해시 해안과 해파랑길을 연계해 조성하는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원이 투입되는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민의 힘 이철규 국회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이 확보됐다고 전하며 확보된 특교세는 지역주민의 편의 및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고,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지역 사업에 투입된다고 밝혔다. ​

확보된 특교세 27억원은 한섬 감성 바닷길 조성사업(4억원),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건립(4억원), 태백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삼척 도시계획도로(일성트루웰앞) 확포장공사(4억원), 삼척 천마 2교(군도 5호) 개축공사(3억원), 정선 여량면 유천리 상수관로 확장공사(4억원), 정선 신동읍 방제리 상수도 공급공사(3억원) 등에 투입된다.  

특히 동해시 공설화장장은 개소 40년이 경과해 시설 노후화가 심각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대규모 수선이나 신·증축이 불가능해 주민 불편이 지속돼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로 ’동해·삼척 공동화장시설 이전·신축 사업‘이 적기에 추진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교세는 도시기반시설인 태백 ‘한솔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원), 삼척 ‘도시계획도로(일성트루웰앞) 확포장공사’(4억원), ‘천마2교(군도5호) 개축공사’(3억원) 교부세 확보로 교통불편이 대거 해소될 전망이다.

사진=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경주 월성원전 본부 현장 사찰​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 경주 월성원전 본부 현장 사찰​

21년 1월 14일 경주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 및 현장 시찰 ​

이철규 의원(강원도 동해시, 산자위 간사), 김석기 의원(경북 경주시, 외통위 간사)은 카이스트 정용훈 교수와 함께 경주 월성원전 본부를 방문하여 현안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시찰했다. ​

여당과 환경단체의 삼중수소 위험성 부풀리기와 원전 정쟁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수원 중앙노조 집행부도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들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

주민분들이 건강을 염려하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이해가 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수원과, 원안위,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미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여당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사실이 아니라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

국민의힘 또한 원전을 정쟁시키지 말라고 호소하고, 원전수사를 물타기하지 말라고 촉구했지만, 소용이 없기에 국민의힘 대표로 긴급방문하여 과학적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로 과도하게 부풀려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사찰에 나섰다. ​

사진=서울 중구 세종대로 남대문 시장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 중구 세종대로 남대문 시장 일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철규 의원 “코로나19 등 재난시 대출 상환 기간 연장 및 유예 추진” ​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2월 7일 코로나19 등 재난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정부가 대출정책자금의 상환 연기 및 유예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의 시름이 더욱 깊어지고 있어 안타깝다”며 “정책 자금에 대한 상환 기간 연장,유예,이자 감면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빚을 빚으로 갚아야하는 악순환을 막고,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한편 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2020년 12월 말 기준,진흥공단이 직접대출을 시행한 2016년 집계 이후 4400건(1862억원)의 최대 누적 연체(90일 기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호현 기자 songhohyeon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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