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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업 반대? "막아달라 설득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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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업 반대? "막아달라 설득한 적 없어"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1.02.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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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사업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사업을 막아달라고 설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에 따르면 '국토부 가덕공항 보고'의 보고서에는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과 시공성, 운영성, 접근성 등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설명되어 있다. 심지어 가덕도 신공항 사업지가 28조 6천억원에 이른다는 추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부산시는 신공항의 사업비가 7조5천억원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산시안은 국제선만 개항하고 국내선은 기존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현재 부울경 시민들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관문공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군시설을 포함한 국제선과 국내선 신공항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어려울 경우 최소 3500m 활주로 2본을 활용하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조 8천억원이 든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는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환승객 이동동선이 증가해 국내선을 동시에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선만 도심 외곽으로 이전했던 도쿄, 몬트리올 등 공항이 운영 실패로 결국 통합 운영으로 전환했다"며 "환승체계가 열악하면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이 저하된다"고 강조했다.

또 "부산시의 가덕신공항 계획안은 대규모 산악 추가 절취 및 해양 매립을 전제하기 때문에 환경훼손과 사업비 추가 등으로 확장 곤란이 예상된다"며 "부산시는 장기침하가 50년간 35cm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간사이의 경우 13m 침하로 지출한 유지비가 10조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이번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직무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유기한 경우"라며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되어 고려해야 할 여러 사항들을 여·야 국토교통위원들에게 설명한 적은 있으나 막아달라는 요청 또는 설득작업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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