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승자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1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판사 탄핵 거래’ 와 관련해 ‘거짓 해명’과 권력 눈치보기로 사법부 후퇴 비판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에 나섰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로 사법부의 권위를 떨어트린 것이 드러나며 법조계 안팎과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거세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대법원장이야말로 탄핵감이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4일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겠다는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여당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은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앞서 3일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가 자신의 해명이 하루 만에 허위로 밝혀지자 이번에는 ‘불분명한 기억’ 탓이라고 둘러댔다. 사법부 수장이 사실 왜곡과 억지 해명으로 국민과 사법부를 우롱한 셈이다.
권 의원은 “사법부는 독립성과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데,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대로 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법치수호의 책무를 버리고 삼권분립을 뒤흔든 거짓말쟁이가 됐다”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를 후퇴시키고, 권위를 실추시킨 김명수 대법원장은 조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며, 버틸수록 역사와 국민들께 대역죄인으로 남게 될 것이며,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국민들께 사죄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거짓말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 고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한 이후, 여당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1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이 논란이 되자 박 위원장은 “농담처럼 역설적으로 표현 한 것”이라고 해명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시까지 1인 피켓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자 기자 ksj2544@hanmail.net
